고발뉴스닷컴
정치go
노회찬 “차한성, 삼성 이재용 재판 회피할 이유 충분”평화당 “‘공익활동만 하겠다’더니…차한성, 이재용 상고심 변론서 손 떼라”
  • 1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3.05  16:13:50
수정 2018.03.05  16:29:05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제공=뉴시스>

정치권에서도 차한성 전 대법관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뇌물사건 상고심 변호인단 합류를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 회의에서 “차 전 대번관은 대법관 재직 이후 변호사 개업을 하려다가 대한변협 등의 권고를 듣고 ‘상당 기간 공익업무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며 “또한 전관예우와 관련해서 본인 스스로가 ‘전관예우 오해를 살 상황이면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첨예한 이재용 부회장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심 사건을 수임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약속한 ‘전관예우 논란 회피’와 정면충돌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노 원내대표는 “현재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되었고 총 4명의 재판관 중 3명이 차 전 대법관과 임기가 겹치거나, 법원행정처에서 함께 직속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가도 상황은 비슷하다”며 “이러한 상황은 차한성 전 대법관이 재판을 회피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차 전 대법관이 이번 재판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야 할 전관예우를 다시 살린 장본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차 전 대법관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차 변호사는 ‘공익활동만 하겠다’던 대법관 시절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고 지적함과 동시, “이재용 부회장 역시 ‘유전무죄’ 석방 논란에 이어 ‘전관예우’로 무죄를 받으려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차 전 대법관에 “지금 당장 상고심 변론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거듭 요구하며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도 차 변호사 선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이재용(좌) 삼성전자 부회장과 상고심 변호인단에 합류한 차한성(우) 전 대법관 <사진제공=뉴시스>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바람의방향 2018-03-05 17:48:37

    당장 사퇴!!! 거액수임료에 영혼 팔아 뭔 영화를 보겠다고!! 지금도 먹고살만하지 않나?? 국민세금으로 월급받지 않았었나???신고 | 삭제

    KBS 정수영 “신뢰 얻을 수 있는 탐사보도에 중점”

    KBS 정수영 “신뢰 얻을 수 있는 탐사보도에 중점”

    KBS는 지난 5월 탐사보도부장으로 정수영 탐사보도...
    “이상직 문제, 아무 입장 안 내놓는 민주당 무책임해”

    “이상직 문제, 아무 입장 안 내놓는 민주당 무책임해”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북한 이해하려면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폭격 같이 생각해야”

    “북한 이해하려면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폭격 같이 생각해야”

    탐사 전문 매체인 뉴스타파가 지난 6월 26일 한국...
    “론스타, 아직 끝난 문제 아니다…ICC 결정문이 열쇠”

    “론스타, 아직 끝난 문제 아니다…ICC 결정문이 열쇠”

    KBS에서 연초부터 론스타 문제를 보도하며 다시 론...
    가장 많이 본 기사
    1
    정치인도 아닌 김어준 모친 빈소 취재 나선 조선·중앙, 스토킹인가
    2
    황희석 “尹 리더십 붕괴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워”
    3
    사망장소 찾아간 강용석…“대선 버금가는 선거로” 김종인
    4
    검사장들 ‘특임검사’ 건의했는데…법 개정따라 추미애 승인 필요
    5
    최강욱 “주호영 궁색하니 ‘靑배후설’…尹이 뭘 요구했는지 아나”
    6
    ‘박원순 사망’ 자살방법·시신상태 묻는 기자들…“이러니 기레기”
    7
    “수사심의위 소집해달라” 채널A 기자의 적반하장과 조국의 호소
    8
    ‘국정농단’ 공세에 추미애 반격 “언론·대검 소설쓰기 지양해야”
    9
    임은정 검사의 경고 “尹, 복종의무위반은 파면, 해임 중징계”
    10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열광적 ‘순결주의’의 테러리즘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1-5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