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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박근혜 1심도 이재용 ‘제3자 뇌물죄’ 털어줄것”“승마 지원금 72억원은 뇌물 인정, 이재용 대법원 파기 환송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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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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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4  09:39:25
수정 2018.02.14  09: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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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이재용 2심’, ‘최순실 1심’, ‘문형표 1심, 2심’ 등을 비교하며 “우리나라 법원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 박 최고위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최순실씨 1심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과 똑같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포괄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 관련기사 : 최순실 1심 재판부도 ‘승계 청탁 불인정’…“삼성은 치외법권인가”
☞ 관련기사 : 박범계 “최순실 1심, ‘이재용 석방’ 정형식 재판부 웃기게 만들어”

우선 박 최고위원은 “최순실 1심은 일주일 만에 (이재용 2심의) 정형식 판사를 우습게 만들었다”며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72억을 단순뇌물 수수로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안종범 수첩에 뻔히 적혀 있는 삼성 대 엘리엇(미국 헤지펀드)의 문제, 순환출자 해소, 은산분리는 눈을 감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최순실 개인에게 돈을 준 것은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이 필요 없는 단순뇌물 수수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공동정범 관계라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 관련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영재스포츠센터 등에 돈이 들어간 것은 제3자 뇌물 수수로 봐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삼성은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과 순환출자 해소 문제,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설립 문제 등 구체적 현안을 인정할 수 없기에 부정한 청탁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라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해석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비교해 박 최고위원은 “롯데의 경우 아주 명확하게 안종범 수석이 진술했는데 삼성 관련해서는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은 한계가 있어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일면 이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재판에서는 1심, 2심 모두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을 인정했다”며 “결국 법원 보기 나름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 최고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도 같은 재판부’라며 ‘똑같은 논리로 이재용 부회장의 제3자 뇌물죄를 털어줄 것이다, 결론은 이미 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박 최고위원은 “김세윤 재판부가 72억을 단순 뇌물 수수로 인정한 것은 의미 있다”며 “정형식 재판부는 코어스포츠에 들어간 36억 용역대금만 인정했고 재산국외도피는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말 소유권과 관련해 김세현 재판부는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실질적인 사용권과 처분권이 있으면 된다는 판례를 지적했다”며 “그러나 정형식 재판부는 그런 판례에 대해 아예 눈을 감아버렸다”고 말했다. 

또 박 최고위원은 “김세현 재판부는 두번씩이나 판결문에 양형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판결을 한 것이라는 제스쳐”라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고 이재용 부회장의 신변도 다시 고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진다”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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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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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우승 2018-02-14 10:28:49

    진짜 쌍욕 나오네 이게 사법부냐? 사법부 자체를 뜯어 고쳐야돼 정황이 차고 넘치는데 집행유예가 말이 되나?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눈가리고 아웅하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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