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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경인 아라뱃길 1조 손실’ 적시 문건도 파기 시도.. “사태 심각”서주호 “수공, 의도적 폐기 아니다?…명백한 불법 행위! 책임자 철저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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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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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2  17:47:02
수정 2018.02.12  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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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MB정부 4대강 문건 불법 파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일 “수자원공사가 기록물 원본을 폐기업체로 반출해 무단 파기하려 한다는 제보를 접하고 현장에서 407건의 기록물을 확보해 파악해본 결과, 이 중 302건이 기록물 원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302건의 원본 기록물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기록물관리를 해야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보관하는 등 등록하지 않았고 평가심의 절차 없이 파기 대상에 포함시켰다.

수자원공사는 올해 1월9일부터 18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기록물 반출‧파기를 했고, 이 중 1~4회차에서는 총 16t 분량, 1회 평균 4t 분량의 기록물이 폐기목록 작성이나 심의 절차 없이 파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자원공사가 무단 파기하려 했던 문건 중에는 ‘VIP 지시사항’ 문구가 표기된 ‘경인 아라뱃길 국고지원’ 보고서 등도 포함됐다.

   
▲ 수자원공사가 불법 폐기하려다 적발된 보고서. <사진제공=뉴시스>

관련해 용역업체 직원의 제보를 받아 ‘수자원공사 4대강 문서 불법 파기’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인 아라뱃길 문건에는 MB를 의미하는 VIP지시 문구가 있고, 정부가 5천억을 지원해도 1조원의 손실을 입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이 문건이 폐기될 뻔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 문건의 전자문서로 등록된 문건에는 1조원 손실 문구가 삭제되어 있었다”며 “사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미 작년 말 정부가 바뀐 후 수공실태조사를 통해서 문건 파기 경고를 했고, 이러한 내용이 올해 1/9 국무회의에 보고되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며 “그럼에도 1/9부터 며칠간 4차에 걸쳐 16톤의 문건이 무단 폐기되었고, 이번에 용기있는 시민에 의해 5차 폐기분 4톤이 폐기직전 적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진출처=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페이스북>

앞서 수자원공사는 ‘4대강 문건 불법 폐기’ 의혹이 제기되자, 모든 문서를 전자시스템에 보관하고 있어 4대강 사업 관련 자료는 영구 보전 중이라며 연초 사무실을 재배치하면서 참고용 사본 자료가 포함돼 파기했을 뿐 무단파기는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번 국가기록원 조사 결과가 나오자 이학수 수자원공사는 사장은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도 “문서를 의도적, 조직적으로 무단파기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4대강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주요 정책 결정이나 공사현황 등 민감한 사항이 아닌 조경이나 소수력 공사 등 주요 공정 외의 현황파악을 위한 업무 연락 자료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송인 김용민 씨는 SNS에 “수자원공사는 ‘4대강 문서’ 원본도 불법 폐기하려 했다”며 “전자문서화한 것만 버린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다. 그 말을 한 사람부터 탈탈 털어야지요. 거짓말을 왜 했겠냐”고 꼬집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국민혈세 수십조를 들여 강행한 4대강 사업.. 수자원 공사가 4대강 사업 관련 문서 폐기하다 들통 나자 ‘의도적 폐기 아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련자와 책임자 철저히 조사해서 사법처리 하고 중징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수자원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의 의뢰를 받아 수사 중인 경찰 등 관계기관에 기록물 파기 관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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