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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판사들과 만찬에서 ‘너무 외롭다’”최강욱 “대법원 분위기 뻔해, ‘뭔 대법원장? 그래 한번 혼자서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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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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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9  15:25:34
수정 2018.02.09  15: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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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이 일고 있는 25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최강욱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너무 외롭다’고 말했다더라”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 44회에서 “얼마 전에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들을 공관으로 초청해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변호사는 “그때 대법원장이 술을 좀 많이 마시고 ‘너무 외롭다’고 했다더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 배경에 대해 최 변호사는 “대법원 분위기는 안 봐도 선수들은 다 알 것”이라며 “대법관들이 ‘그래도 대법원장이야? 그래 한번 혼자서 해봐라’는 태도가 너무 느껴진 것”이라고 유추했다. 

최 변호사는 “그 사람들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혜택을 입고 대법관이 된 사람들”이라며 “나름 과거 언론에서는 정통 법관이라고 불러줬다는 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법원행정처도 안 갔다 왔으면서 무슨 대법원장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대법관의 구성을 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이 13명 중 11명을 차지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은 올해 1월 임기를 시작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임명한 대법관들은 올해 4명이 퇴임하고 2020년에 2명, 2021년에 2명이 퇴임할 예정이다. 양승태 전 원장이 제청한 김재형 대법관 등 3명은 문재인 정부하에서 교체되지 않는다. 

앞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1월22일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김소영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 대법관 13명은 다음날 ‘사실이 아니다’며 집단 반박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최 변호사는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부분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원세훈 재판’과 관련해 전화를 하고 대법원이 이에 대해 보고서를 썼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정말 끔찍한 일”이라며 “대법원이 법원행정처에 (판사들을) 선발해서 재판 결과를 놓고 정치권력과 거래를 한다는 의심이 과거부터 있어 왔는데 증거로 드러나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로 취임해 완전히 실추된 사법부의 인권·윤리의식, 재판의 공정성 등과 관련해 어깨가 무거운데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완전히 똥바가지를 뒤집어 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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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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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향기 2018-02-09 21:44:08

    제발 국민들 믿고 과감한 결정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셀프 개혁 믿지않습니다.. 구성원만 보더라도 이미 답은 나왔있지않습니까?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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