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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檢개혁 전면에.. ‘공수처’ 포함 검찰 안팎 제도개혁 촉구“‘안태근 성추행 사건’, 남녀 문제 ‘X’ 갑을 문제 ‘O’…檢 치외법권 걷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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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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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6  10:20:06
수정 2018.02.06  10: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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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현 검사 성추행 피해 사건을 당시 검찰 내부에서 덮었다는 의혹을 주장한 임은정 검사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안태근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검사는 이는 “남과 여의 문제가 아닌, 갑과 을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공수처 도입을 포함한 검찰 안팎의 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 검사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016년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검사를 언급, 서지현 검사가 문제 제기한 검찰 내부 ‘성추행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 남자 상사들과 여자 후배들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에서 강자와 약자의 문제”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법을 적용‧집행하면서 정작 검찰 내부는 치외법권인 듯 검찰에, 상급자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이 집중되고, 견제 받지 않았기에 업무 영역은 물론 업무 외적인 영역에서의 권력 일탈과 남용이 용인되었기에 작금의 불행한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 검사의 일은 제가 겪은 일이기도 하고, 김홍영 검사의 일이기도 하며, 많은 검사들이, 수사관들이, 실무관들이 겪고 있거나 곧 겪을 일”이라며 “서 검사의 피해는 안태근 등 몇몇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검찰의 조직적 일탈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진장조사와 제도개혁은 서 검사 개인의, 여성 검사들의 성폭력 피해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왜 간부들이 업무적, 업무외적 일탈에 거침이 없었는지, 감찰 등 브레이크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는지, 왜 검사들이 침묵하고 방관하였는지, 검찰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를 전체적인 틀에서 진단하고,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사위에서 몇 개 사건을 선정하여 수사와 지휘권 행사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한다고 들었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선정된 몇 개에 국한되겠냐”며 “성폭력 전수 조사처럼, 부당한 지휘권 오남용 사례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더러운 손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겠냐”고 비판하며 “공수처 도입, 수사권 조정 등 큰 틀에서의 제도 개혁과 아울러 검찰 인사제도, 감찰제도 개혁, 직장협의회 설치 등 검찰 내부 제도 개혁에도 신속을 기해주시라”고 촉구했다.

임 검사는 “검찰 스스로 만든 치외법권을 우리 스스로 걷어내자”며 “대한민국에 치외법권은 없다”고 덧붙였다.

임은정 검사가 검찰개혁 전면에 나선 데 대해 파워트위터리안 ‘레인메이커’는 “도가니 검사로 알려지고 우병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던 임은정 검사가 검찰의 적폐와 벌이는 싸움. 이건 실화가 아니라 마치 영화 같은 일”이라고 적었다.

이어 “서슬 퍼런 권력 앞에서도 할 말은 하던 검사가 이제는 검찰 내부악과 싸우고 있다”며 “힘을 보태주고 큰 응원이 필요하다. 그가 진실로 검사다”라고 응원을 보냈다.

한편, 임 검사는 서지현 검사 성추행 피해 사건을 당시 검찰 내부에서 덮었다는 의혹을 제기,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6일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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