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현직 대법관 13인이 반박 성명을 발표한 것을 두고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유감을 표명했다.

사법개혁특위 간사인 박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심에 관여한 대법관도 있고 아닌 대법관도 계시지만 대법관이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독립성을 침해받지 않았다고 하시는 말씀 속에 왜 이 엄중한 사찰 사태에 대한 대법관님들의 고찰과 우려는 없는지 참으로 유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엄중한 사태에 직면한 법원에 권유드린다”며 “추가조사위가 기술적 제약과 법원행정처 협조의 한계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 만큼 제한 없는 신속하고 완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제공=뉴시스>

또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이고, 이에 대한 철저한 검찰 조사를 통해서 사법개혁이 수반되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아직 조사하지 못한 파일도 760건에 달한다고 하니 그 규모가 방대하기 그지없을 것”이라며 “대법원에 의한 사법부 유린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사법개혁특위도 대법원의 판사동향 조사와 과거 청와대와의 유착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와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서 신속한 회의진행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