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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김용민 변호사 “사법 개혁안, 수사‧기소권 분리 방향 제시했어야”[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193] 김용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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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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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22  14:33:44
수정 2018.02.07  14: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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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일차적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되 검찰은 이차적·보충적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조정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로 또 대공수사 경찰 이관을 골자로 하는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등 야3당이 일제히 반발했다.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논의에 가이드라인을 줬다며 청와대에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한 평가를 듣고자 지난 17일 김용민 변호사를 법무법인 양재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민변 김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양재) ⓒ 이영광 기자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안, 개혁 주체 빠져 아쉽다”

- 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찰,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잖아요. 기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정부의 개혁과제 방침을 다시금 확인하는 내용이었다는 평가도 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긍정적인 측면과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면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시민사회 단체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을 청와대 차원에서 확인하고 의지를 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거든요. 기존 권력기관별로 개혁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자체 개혁안을 만들지만 자체 개혁위원회의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한계라는 건 외부인이 참여하지만 스스로 개혁안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것과 각 권력기관 간에 서로 조율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각 개혁위나 기관에 맡겨두면 전혀 조율 안 되고 동상이몽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걸 교통정리 하고 조율할 수 있고 방향을 제시했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총론적인 아쉬운 부분은 청와대가 제시하는 개혁안에 개혁의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개혁안을 끌고 갈지에 대한 주체가 안 보이는 게 아쉬움이더라고요. 주체가 불분명하다고 했던 게 최소한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책임질 수 있는 비서관 정도라도 신설되어 이걸 책임지고 끌고 나가야 하는 게 아닌지 아쉬움이 있는 거죠.”

- 약간 무책임하다고 보세요?

“청와대가 어떤 복안을 가졌는지 모르니 무책임까지는 아니지만 추진 세력을 얘기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 발표하지 않았다는 게 아쉬운 거죠. 과연 저게 저렇게 될 수 있을지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어느 기관 개혁 하나만 해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을 과연 누가 앞에 나서서 할 것인지가 그려져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게 아쉽죠.”

- 야당에서는 국회 사개특위에서 할 것을 왜 청와대가 하냐고 비판하는데.

“잘못된 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국회에서도 입법사항 논의를 해서 방향을 가져가는 건 맞는데 그것과 별도로 대통령 공약사항이라서 국민이 그 공약을 지지해 줬어요. 여태껏 그 책임을 국회는 방기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개혁안을 끌고 나가겠다고 입장 표명하고 국민에게 설명하는 과정은 필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시기를 보면 늦은 게 아닌가 해요. 조금 더 정권 초기에 공약 사항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고 나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시기적인 아쉬움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국회에 떠넘겼다는 느낌도 있는데.

“대부분 입법 사항이라서 그 입장은 알겠는데 그렇지만 입법사항이라도 행정부가 손을 놓지는 않거든요. 정부 입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국회 차원으로 논의가 거의 되지 않았던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 정부는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청와대가 그걸 콘트롤 했는지는 모르지만요. 계속하고 있던 행정부 차원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방향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예전 참여정부에서도 사법개혁 비서관이 있어서 김선수 변호사님이 하셨어요.”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편 방향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 공약 보다 후퇴”

-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일차적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되 검찰은 이차적·보충적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조정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로 이관토록 하겠다는 건데.

“각론의 문제점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개념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검찰 개혁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겠다는 접근 방식이었거든요. 그게 비대해진 검찰 권한을 견제, 축소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방식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검찰의 이차적 수사권이라든지 아니면 특수 수사나 일부 수사권을 남겨놓는 안을 발표했어요. 그럼 그건 공약보다 후퇴한 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현실을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지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시점에서 원래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을 제시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아쉬움이 강하게 들어요,”

- 그렇게 한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지지부진 하다 보니 현실적인 면을 고려했거나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공수처와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공수처라는 것은 검찰의 권한을 떼어서 견제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공수처도 수사권 기소권이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 검찰만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시킬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럼 공수처도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해서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고 공수처도 고위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이미 그런 문제 때문에 현실적인 고려를 한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안이 공수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장기적이지 않더라도 바로 할 수 있고 현실적인 게 공수처인데 공수처가 아직 법도 통과 안 된 상태에서 공수처의 기능이나 권한 같은 것을 미리 다 죽이면 공수처는 껍데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할 필요성도 있지 않았을까란 생각도 들어요.”

- 공수처 설치를 재확인했어요.

“그건 당연한 일이고 환영할 일이긴 하죠.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그동안 공수처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내놨었나 생각이 들었는데 공수처에 대해 명확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국회에서 공수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국회에 공수처 법안 발의해서 진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청와대 입장에서도 공수처에 대해 다시 한 번 여론을 환기시키고 입장 표명한 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해요.”

“공수처 수사, 기본적으로 특수수사 성격 강할 것”

- 공수처를 통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권한이 집중된 검찰권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 간 통제가 이뤄지게 하겠다는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수사기관만 놓고 보자면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는 수사 기관이 될 것이고요. 공수처의 견제는 경찰이 다 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또 경찰에 대한 견제는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는 공수처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고 수사기관끼리 맞물려 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는 우리가 헌법을 얘기할 때 항상 권력기관끼리 서로 견제 균형을 얘기하고 권한은 최대한 쪼개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효율성을 고려하면 권한을 집중시키는 게 맞는데 효율성이 아니라 책임성을 강조하거나 공정성을 강조할 때는 권한을 쪼개는 게 맞거든요. 현대 민주주의 원리는 권한을 쪼개서 서로 기관을 견제하게 만들어서 국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삼권분립이잖아요. 국가권력을 세 개로 쪼개 놓은 거죠. 그래서 수사권 경우에서 나누자고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으로 보면 자금 공수처에서 다른 수사 기관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고 공수처에 대한 통제 견제 장치는 나머지 수사 기관에 가질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상태에서 검찰을 견제할 곳이 아무도 없어요. 경찰이 검찰 수사하기 어렵거든요.

검찰 비리 수사를 예로 들면,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체포한다 하더라도 영장 청구해야 하거든요. 근데 검사가 기각하는 경우가 앞에 우리가 봤던 사례들에서는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경찰이 검사 수사하는 걸 검찰이 방해하는 거죠, 그런 사례를 여러 가지 우리가 목격해 왔기 때문에 경찰이 검찰을 견제하면서 수사를 하는 것에는 큰 한계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공수처를 통해 그렇게 견제하고 일종의 공수처 수사는 기본적으로 특수수사 성격이 강할 거예요.”

“정보기관으로부터 수사권 분리.. 시급한 문제”

- 국정원 개혁에서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겠다고 했어요.

“이건 예전부터 시민사회 단체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대공 수사권이 어디로 가느냐의 관점보다는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수사기관을 분리시키고 떼버려야 한다는 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의 정보기관 CIA는 수사 기능이 없어요. 수사 기능은 FBI에게 있는 거죠. 수사와 정보는 분리되어 있어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위험성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이었죠. 왜냐면 수사라는 건 당시에 밀행성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작용이기 때문에 공개되거든요. 최종적으로 재판에서 공개가 된단 말이에요. 공개가 원칙이고 거기서 비밀주의가 적용되면 안 돼요. 근데 국정원은 국정원법이나 국정원 직원법상 비밀주의가 원칙이에요. 그리고 정보 수집 기관이라서 정보를 노출 시키고 기관의 구성원을 노출시킨다는 건 국가로서 큰 손실이잖아요. 그러니 비밀주의가 원칙인 게 맞아요. 비밀주의가 원칙인 정보수집 기관과 공개해서 투명하게 수사해야 하는 수사기관 원칙은 충돌해서 안 맞는 거죠. 그러니 국정원 입장에서는 비밀주의만 고수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했다면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국정원만 가면 확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국정원이 수사권을 남용해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간첩을 만들어내거나 여러 가지 나쁜 짓을 다 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 영화 '1987' 중 한 장면 <사진제공=뉴시스>

“대공수사권 이관.. 경찰 권한 다시 쪼개 견제해야”

- 경찰 힘이 커질 우려도 있는데.

“최근 <1987>이란 영화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영화에서 소위 말해 나쁜 놈은 경찰이었잖아요. 다시 말해 경찰도 대공 수사권을 가져가는 것에 있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커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기관이 가진 수사권을 분리시켜야 하는 게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고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가져가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통제하고 견제해야 하는 거죠.

다른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경찰의 권한을 다시 쪼개는 겁니다. 경찰을 국가 경찰과 지방 경찰로 쪼개고 행정 경찰과 수사 경찰로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을 쪼개는 거예요. 권한 자체를 다시 쪼개서 경찰을 견제하게 하는 것이죠.”

- 왜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 있었던 것인가요?

“중앙정보부를 처음 만들 때 그게 많이 논의됐었어요. 그 당시 초대 중앙정보부장이 김종필 씨였잖아요. 그분이 중정을 만들 때 한국의 CIA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접근 했어요. 그래서 정보 수집 성격을 가진 기관으로 있다가 우리가 남북 분단 특수성을 고려해서 대공 수사 부분도 중정에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와서 들어갔죠.

노태우 정부 땐가 안기부에서 대공 수사권을 일시적으로 분리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효율성 문제로 다시 가져왔어요. 국정원 논리는 ‘국내 안보 보안 정보나 대공과 관련한 정보수집은 우리가 독점하고 제일 잘하니까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들도 우리가 잘한다. 정보를 수집해서 바로 수사할 수 있지 않느냐’로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접근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폐해가 크고 많기 때문에 그런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고 분리 되는 게 맞죠

효율성 보다 국민의 인권이 강조되어야 해요. 물론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 한다고 해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CIA도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니 범죄 정보가 있는 것 같다면 FBI에 수사 의뢰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수사 의뢰하면 돼요. 공정위나 선관위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업무 하다 문제가 있으면 고발하거든요. 똑같은 거죠.”

   
▲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정부서 권력기관 쪼개고 개혁해 차기 정부 악용 싹 잘라야”

- 문제는 이게 입법 사항이에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데 지금 봐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야당이 제대로 협조 안 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야당이 왜 협조 안 할까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냥 딴지거는 식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수도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자기들이 제 집권했을 때 국정원은 여전히 정권을 유지하고 재창출 하는 데 너무 좋은 조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쪼개서 망가뜨리면 그들이 정권 다시 잡을 때 불편하다는 생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 쪼개고 개혁해야 해요. 지금 문재인 정부지만 유사 세력이 재집권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다시 정권 바뀌면 이명박근혜 정부처럼 다시 국정원이 블랙리스트 만들고 국민들 괴롭히고 민간인 사찰하고 선거 개입해서 자기들이 장기 집권할 플랜 짜고 국민 세금으로 자기 뱃속 챙기는 짓을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활용되는 조직은 다 싹을 잘라 놓아야 하고 분리시켜서 악용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아야죠.”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새해 인사해주세요.

“일단 새해 복 많으시고요. 조만간 MB도 구속될 것 같아서 올해엔 작년보다 더 정의로운 세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데에 다 같이 노력해 봐야죠. 그리고 검찰 과거사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있어요. 검찰 과거사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엮여 있고 의혹이 제기되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의혹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정말 몰라서 중요한 사건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최대한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여태껏 한 번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검찰 과거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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