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가상화폐 규제 문제에 언론 인터뷰와 SNS에서 상반된 입장을 보였던 유시민 작가와 정재승 교수가 TV토론에서 만났다. 

JTBC ‘뉴스룸’은 18일 ‘가상화폐,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란 주제의 긴급토론 자리를 마련했다. 유시민 작가,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 한호현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출연했다. 

유시민 작가는 블록체인을 건축술, 비트코인을 집에 비유했다. 그는 “마을회관 하려고 집을 지었는데 지어놓고 보니 도박장이 돼 있는 것”이라며 “도박장을 규제하려 하니 건축을 탄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유 작가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해 누가 돈을 벌고 있는지를 보면 왜 이 사업이 번성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채굴기업과 채굴기업의 지분을 가진 개인 또는 기업, 거래소라고 하지만 거래 중개만 하는 중개업소, 암호화폐 중개소를 설립한 사람들과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며 “채굴업체와 중개소에 연관돼 있는 기업들도 돈을 벌고 있다, 주가가 엄청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거대 투기 자본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이나 펀드, 수익을 은닉하고 자금을 세탁하려는 범죄자들”이 이득을 얻고 있고 “상속세나 증여세를 하나도 안내고 돈을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 좋다, 비트코인 사고 비트코인 지갑 넘겨주면 끝이다,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열거했다. 

아울러 “영민하고 운이 좋은 일반 투자자들”이라며 “뭣도 모르고 여기 들어갔다가 등록금 집어넣고 은행 대출받아 집어넣은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게임”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발상에 대해 유 작가는 “사토시가 블록체인 기술을 왜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 시스템을 통해 구현했을까 생각해봤다”며 “사람들이 시스템에 들어와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추론했다. 

그는 “열심히 노동한 자에게 가상통화, 도토리를 준 것”이라며 “그리고 나중에 사고 팔게 된 거다. 리니지 아이템 사고 팔듯이”라고 비유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작가는 “개발자들은 투기 광풍으로 연결되리라고까지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현재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문제를 개발자의 의도에 맞춰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이에 대해 정재승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을 현실화하는 방법으로 암호화폐를 생각했는데 이 방법이 아니어도 이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 자체가 국가라는 중앙권력 통제를 벗어나서 개인과 개인이 거래함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금융 경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그 안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화폐가 필요하다”며 “기술 발전만이 아니라 그 생태계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암호화폐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블록체인이 만들어지려면 누군가 채굴하는 수고가 필요하다”며 “코인을 채굴하는 사람에게도 주는 거다. 채굴하는 사람은 그 돈을 받아서 다시 거래소에서 실물 환전을 받으면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 작가는 “국가의 통화발행권, 화폐발행권을 민간의 공학자나 기업, 과학자에게 넘기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정 교수는 “나는 완전히 반대 생각을 갖고 있다”며 “유 작가가 말하는 것은 전통적인 국가주의다, 국가가 통제해야만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은 본질적으로 그런 권한들이 옮겨가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전적으로 독점했던 금융의 권력을 기업이나 작은 기업이 나눠 갖기도 하고 심지어 개인으로 가져가면서 조금씩 와해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통제를 벗어났다고 나쁜 게 아니라 민간 통제를 받아서 더 잘되는 분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 작가는 “화폐는 전형적으로 국가가 통제해야 더 잘되는 분야”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가소유의 권력이 시민들에게 골고루 배분되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힘센 개인에게 집중되게 돼 있다”고 반대했다. 

유 작가는 토론 말미에 도발적 제안을 하겠다며 정부는 단기, 중기, 장기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온라인도박 규제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기적으로는 중개소를 폐지해야 된다고 본다”며 “원래의 비트코인 블록체인 취지에 맞는 것이다. 중개소가 생겼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실패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작가는 “장기적으로 P2P 거래를 허용해주되 긴 시간을 두고 개인간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