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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UAE 비밀군사협정’, 한국군 분쟁 연루 위험 떠안은 것”참여연대 “정치적 이해관계 떠나 반드시 진상규명…국회‧정부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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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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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9  15:19:29
수정 2018.01.09  15: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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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참여연대는 ‘MB정부-UAE 비밀군사협정’ 관련 모든 의혹에 대해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으로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명백해졌다”며 국정조사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9일 논평을 내고 “해외 분쟁에 대한 한국군의 자동개입을 약속한 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무시한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은 UAE와 군사동맹을 체결하는 수준의 일”이라며 “UAE는 예멘 내전 등 중동 지역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국가”라고 상기시켰다.

또 “작년 12월, 예멘 후티 반군은 한국이 건설하고 있는 바라카 핵발전소를 향해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가 유사시 한국군의 자동 군사개입 조항 등을 포함한 군사협정을 UAE와 맺었다는 것은 한국군이 이 지역 분쟁에 언제든지 연루될 위험을 떠안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김태영 전 장관의 발언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드러난 UAE와의 각종 군사협력 또한 심각한 헌법위반 행위였다”며 “이는 결코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무마될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결단해야 한다. UAE 군사협력과 핵발전소 수주 과정의 의혹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안임이 명백하다”며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 역시 제기되는 의혹과 문제점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명박 정권 당시 책임자들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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