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MB정부-UAE 비밀군사협정’, 한국군 분쟁 연루 위험 떠안은 것”참여연대 “정치적 이해관계 떠나 반드시 진상규명…국회‧정부 결단해야”
  • 0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1.09  15:19:29
수정 2018.01.09  15:29:15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참여연대는 ‘MB정부-UAE 비밀군사협정’ 관련 모든 의혹에 대해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으로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명백해졌다”며 국정조사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9일 논평을 내고 “해외 분쟁에 대한 한국군의 자동개입을 약속한 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무시한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은 UAE와 군사동맹을 체결하는 수준의 일”이라며 “UAE는 예멘 내전 등 중동 지역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국가”라고 상기시켰다.

또 “작년 12월, 예멘 후티 반군은 한국이 건설하고 있는 바라카 핵발전소를 향해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가 유사시 한국군의 자동 군사개입 조항 등을 포함한 군사협정을 UAE와 맺었다는 것은 한국군이 이 지역 분쟁에 언제든지 연루될 위험을 떠안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김태영 전 장관의 발언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드러난 UAE와의 각종 군사협력 또한 심각한 헌법위반 행위였다”며 “이는 결코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무마될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결단해야 한다. UAE 군사협력과 핵발전소 수주 과정의 의혹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안임이 명백하다”며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 역시 제기되는 의혹과 문제점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명박 정권 당시 책임자들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임종헌과 추격전 벌인 홍세정 PD의 후일담

임종헌과 추격전 벌인 홍세정 PD의 후일담

지난주 페이스북에는 한 동영상이 화제가 되었다. M...
선대인 “종부세, 참여정부 때보다 약해”

선대인 “종부세, 참여정부 때보다 약해”

지난 6일 정부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땅 부자를...
“줄줄 세는 국민 세금.. ‘특활비=눈먼 돈’ 폐지해야”

“줄줄 세는 국민 세금.. ‘특활비=눈먼 돈’ 폐지해야”

국회 교섭단체 대표와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이 ...
김재연 “양승태가 갈 곳은 감옥”

김재연 “양승태가 갈 곳은 감옥”

지난 5월 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가장 많이 본 기사
1
설조스님 단식 29일째.. “원로스님들이 침묵하고 있다”
2
군검찰 출신 변호사 “탄핵직후 원본 파기했다면 애초 촛불 타깃”
3
“계엄령이 답” 피켓, “화염병 던져 명분” 구의원 발언 재주목
4
‘PD수첩’ 한학수 “장자연 사건 진상과 은폐세력 있는 그대로 공개”
5
‘재판거래 없다’ 주장에 박주민 의원 ‘사이다’ 반박
6
임종헌과 추격전 벌인 홍세정 PD의 후일담
7
이완영부터 이은재까지, 한국당 법사위 어벤져스들
8
함세웅 신부 “설조스님 단식, 이제 조계종 내부문제 아냐”
9
‘조계종 범법행위 엄중처벌’ 靑청원.. “종교지도자들에 사법 특혜? 국가 패망!”
10
이언주 “대기업 갑질보다 나빠”…박원순 “모든 문제 최저임금 탓만”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기사제보 : 02-325-076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발행/편집인 : 김영우  |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