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박찬운 “朴, 유영하 변호사 재선임 또 다른 사법농단”朴→유영하 30억, 변호인 선임료?…“수임 관행 비추어 믿을 수 없는 것”
  • 3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1.09  12:16:31
수정 2018.01.09  12:22:59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 <사진제공=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유영하 변호사를 재선임했다. 이와 관련해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 변호사가 변호사윤리규정을 위반했다며 감독기관에 엄정 대처를 주문했다.

박 교수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의 재판 농락행위야 본인이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막가파식 행동 정도로 넘길 수 있지만 유 변호사의 사건 수임 및 변호행위는 그렇게 넘길 게 아니다”며 “변호사의 윤리차원에서 그 적절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 변호사가 새롭게 박근혜의 변호인으로 나서는 것은 또 다른 사법농단”이라고 지적하며 “변호사가 사임했다가 다시 선임되는 일이야 있을 수는 있지만 유 변호사는 재판부의 공판진행을 정치재판으로 규정하면서 사임했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런 그가 갑자기 다시 변호인으로 나선다면 납득할만한 해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 없이 변호를 맡게 되면 다시 재판파행을 목적으로 사건 수임을 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그런 행위야말로 사법을 정치화시키는 것으로 변호인이 해서는 안 되며, 위임의 목적 또는 사건처리의 방법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한 “유 변호사가 관리하는 박근혜의 돈을 선임료 운운하는 주장은 허위 가능성이 커 검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유 변호사는)검찰이 국정원 특활비 건과 관련해, 향후 그 추징을 위해 박근혜 재산을 동결시키기 위한 조치에 들어가려 하자, 자신이 박근혜로부터 받아 관리해 온 30억 원(삼성동 자택 매각 대금의 일부)을 변호인 선임료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주장은 전후 사정이나 변호사의 수임관행에 비추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검찰의 재산보전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짚었다.

박 교수는 이 같은 이유로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방법이나 처신이 변호인에게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변호의 선을 넘었다고 보고, 감독기관인 변호사회에 엄정 대처를 촉구했다.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3
전체보기
서정문 PD “교회가 교인 배신할 수도 있겠단 생각 들어”

서정문 PD “교회가 교인 배신할 수도 있겠단 생각 들어”

지난 10일 오후까지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서는 ‘명...
현덕수 보도국장 “YTN만의 차별성 보여주겠다”

현덕수 보도국장 “YTN만의 차별성 보여주겠다”

MBC에 이어 YTN에도 해직자 출신 보도국장이 임...
김필성 변호사 “이명박 죄질, 박근혜보다 가볍지 않은데…”

김필성 변호사 “이명박 죄질, 박근혜보다 가볍지 않은데…”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
김해영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김해영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지난 8월 하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부산...
가장 많이 본 기사
1
박근혜 때와 너무 다른 ‘文대통령 유럽순방’ 보도
2
김현종 “盧대통령 애국적인 분노 갖고 계신 분, 억수로 좋아했다”
3
드루킹 “허위자백”에 김성태 “노회찬 죽음 내몰고..교활한 작태”
4
철저히 외면받는 SBS ‘삼성 차명부동산 의혹’ 보도
5
낸시랭 남편 전준주, ‘리벤지 포르노’ 유포 협박.. 카톡 공개
6
주진우 “MB 혐의 60개도 넘어…분홍 이어 노란보따리 풀어야”
7
김어준 “중앙일보 ‘美장성 걱정’에 감정이입, 미국인인줄 안다”
8
나경원 “촛불타령 그만”에 김홍걸 “70년 써먹은 종북타령 그만”
9
심상정 “관리자나 개발자 백도어 가능성…개발자는 삼성SDS”
10
‘사퇴하세요’ 이은재 제3자 계좌로 국회 예산 빼돌린 의혹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기사제보 : 02-325-076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발행/편집인 : 김영우  |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