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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朴, 유영하 변호사 재선임 또 다른 사법농단”朴→유영하 30억, 변호인 선임료?…“수임 관행 비추어 믿을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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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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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9  12:16:31
수정 2018.01.09  12: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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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 <사진제공=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유영하 변호사를 재선임했다. 이와 관련해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 변호사가 변호사윤리규정을 위반했다며 감독기관에 엄정 대처를 주문했다.

박 교수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의 재판 농락행위야 본인이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막가파식 행동 정도로 넘길 수 있지만 유 변호사의 사건 수임 및 변호행위는 그렇게 넘길 게 아니다”며 “변호사의 윤리차원에서 그 적절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 변호사가 새롭게 박근혜의 변호인으로 나서는 것은 또 다른 사법농단”이라고 지적하며 “변호사가 사임했다가 다시 선임되는 일이야 있을 수는 있지만 유 변호사는 재판부의 공판진행을 정치재판으로 규정하면서 사임했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런 그가 갑자기 다시 변호인으로 나선다면 납득할만한 해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 없이 변호를 맡게 되면 다시 재판파행을 목적으로 사건 수임을 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그런 행위야말로 사법을 정치화시키는 것으로 변호인이 해서는 안 되며, 위임의 목적 또는 사건처리의 방법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한 “유 변호사가 관리하는 박근혜의 돈을 선임료 운운하는 주장은 허위 가능성이 커 검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유 변호사는)검찰이 국정원 특활비 건과 관련해, 향후 그 추징을 위해 박근혜 재산을 동결시키기 위한 조치에 들어가려 하자, 자신이 박근혜로부터 받아 관리해 온 30억 원(삼성동 자택 매각 대금의 일부)을 변호인 선임료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주장은 전후 사정이나 변호사의 수임관행에 비추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검찰의 재산보전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짚었다.

박 교수는 이 같은 이유로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방법이나 처신이 변호인에게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변호의 선을 넘었다고 보고, 감독기관인 변호사회에 엄정 대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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