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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자한당, UAE국조 외치더니..공개하니 또 뭐라 해”“盧정부 군사협정 때문? 터무니없는 소리…순수 방위사업 국한된 협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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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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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4  09:18:39
수정 2018.01.09  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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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26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UAE 원전 게이트 국정조사 및 제천 화재 참사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와 ‘군사 양해각서’(MOU) 이면계약 의혹과 관련 4일 “자유한국당은 진상에 가까운 내용을 공개하니까 또 공개했다고 뭐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앞에 가서 진상규명하라고 시위까지 했다, 국정조사 하라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일관성이 없고 너무 말 바꾸기가 심하다”고 비판했다. 

또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이 ‘아크부대 파병이 노무현 정부 때 체결한 군사협정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김 의원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조선일보는 4일 <UAE와 군사협정, 이명박 아닌 노무현 정부때 체결>란 제목의 기사에서 “양국 정부가 군사협정을 체결한 시점이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명박 정부가 원전 공사 수주의 대가로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다는 일각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조선>에 “국방부 보고에 따르면 2011년 1월 아크부대가 파병돼 UAE 훈련 지원 및 연합 훈련 등의 목적으로 주둔하는 것도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군사협정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근무해서 저간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안다”며 “당시 UAE와 군사협력은 원전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유였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국형 고등훈련기 T50 기종을 UAE에 수출하고 또 UAE 왕세자가 직접 한국에 와서 한국우주항공업체에 투자의향서를 밝히는 등 양국간 항공사업을 둘러싼 협력이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순수 방위사업에 국한된 협력이었다”며 그런데 “그 합의마저 이명박 대통령 초기인 2008년 완전히 깨져버린다, T50 수출도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결국 그 합의는 지금에 와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이후에 새로 대두된 현안은 원전수출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원전수출하면서 군사협력을 끼워팔기로 덤으로 얹어준 것”이라며 “결국 양해각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특사 파견 배경에 대해 김 의원은 “국회에 노출되지 않은 정부간 맺어진 비밀 양해각서”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행이 굉장히 곤란한 내용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측 부담으로만 돼 있는 군수지원, UAE군의 교육훈련, 국군 파병, 방산기술 협력 등 전부 한국 측의 의무 사항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것을 비밀리에 양해각서에 근거해 지원한다면 국내법에 저촉된다”며 “박근혜 정부 때 이행할 수 없는 약속을 남발한 결과 탈이 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 수습하려다 UAE와 갈등을 빚게 된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금 UAE와 협상중이기에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청와대는) 공개해야 한다”며 “더 가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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