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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 軍 정치개입 증거 쏟아지는데, 신광렬 만행 실체 뭐냐면…”이철희 “김관진, 靑 지침 받아 군 댓글공작 총지휘.. MB도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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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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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8  12:00:36
수정 2017.12.28  14: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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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군 사이버사령부의 국내 정치관여를 진두지휘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내부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7일 ‘북한의 대남 C(사이버)-심리전 관련 대응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이날 비밀 해제한 20여건의 사이버사 문건 중 하나로, 김 전 장관이 직접 서명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김 전 장관이)사인했다는 얘기는 이 문건대로 하라는 얘기”라며 “내용을 들여다보면 2012년 4월11일에 있었던 총선을 겨냥해서 한 달 전에 총력대응태세를 갖추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내용은 우익 결집을 보호한다든지 중도 오염을 차단한다든지 유언비어를 막겠다든지 하는 등 이른바 당의 선거전략 문건에나 나오는 얘기들이 버젓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문건에 김관진 장관이 사인을 했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들고 들어가서 회의를 했다.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이 회의를 했고 거기에서 이 문건을 보고 했더니 청와대가 ‘잘 만든 문건이고 이렇게 해라’ ‘중간에 우리가 점검도 하겠다’며 지침도 내린다”며 “청와대의 지침을 받아서 장관이 댓글공작, 선거개입을 총지휘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일국의 국방장관이 기획관 정도에게 보고하기 위해 문건을 만들지는 않는다. 결국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회의였고 문건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지난달 22일 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김관진(좌) 전 국방장관과 김 전 장관을 석방시킨 신광렬 부장판사(우, 자료사진).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법원이 구속적부심에서 김 전 장관을 풀어준 데 대해 이철희 의원은 “국방부 어느 문건에도 ‘우익을 보호하라’ ‘중도 오염을 차단해라’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며 “김관진 장관이 주도했다는 게 본인 서명으로 확인돼 있음에도 풀어줬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라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을 우려하며 “이 분이 밖에 나와 있으면 당시 관계자들하고 계속 입을 맞춰서 유리하게 증거를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법원이 이 사안이 가진 중대성이나 역사성을 가볍게 본 게 아닌가 싶어 대단히 아쉽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2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신광렬 부장판사를 비롯한 서울중앙지법 형사소속부가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 전 판사는 “군이 댓글을 달면서 정치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한 트럭이 나와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된 경우에는 피의자가 도주를 했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가 아니라면 새로운 증거가 나와도 동일 범죄를 가지고 구속을 다시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적부심이 그만큼 무서운거다. 진짜 조심했어야 했다”며 “그런데 적부심을 통해 풀어줬으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허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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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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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부 2017-12-30 02:00:15

    시대정신을 담벼락 삼아 오손도손 연명하고 있는 집안에 어린 동생들이 굶주리고 부모가 헐벗고 있음에도 집안의 재산 빼돌리기에 눈알이 씨뻘건 개망나니 자식이 바로 사법,입법부의 적폐들이다. 명박, 근혜,순실,양승태,신광렬,오민석, 강부영, 권순호, 자한당...신고 | 삭제

    • 사행시 2017-12-29 07:15:04

      판-판다 판다 양심을 판다 두둑한 반대급부만 있으면 판다
      사- 사고나면 책임질일 없다. 18시간 만에 사형선고 내렸고 부귀영화 누리다 나라가 배상 하였다 민청학련사건말이다신고 | 삭제

      • 이정렬판사님 만세 2017-12-28 22:43:45

        국민판사 이정렬 님을 법원으로 복귀시켜야 합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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