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중현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 회장은 28일 국회 본회의 연기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1월1일부터 완전한 범법자가 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래서 동대문, 남대문에 적용되는 생활용품 제조자들한테 차라리 그냥 자수하자고 했다”면서 이같이 연내 법안 처리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전안법 개정안은 전기용품뿐만 아니라, 가방이나 의류도 모두 KC인증을 의무화한 법으로 2015년 박근혜 정부와 당시 새누리당이 발의했다. 

올해 말까지 시행이 유예된 상태이지만 영세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돼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본회의가 연기돼 처리되지 않으면서 당장 1월1일부터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박 회장은 “전안법 대상이 최소한 100만은 넘을 것”이라며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모두”라고 말했다. 그는 “생활용품, 전기용품 팔고 있는 모든 골목가게, 지하도 상가, 동대문, 남대문, 핸드메이드 작가, 청년창업자, 구매대행업자, 병행수입업자, 온라인판매자 전부 다 포함된다”며 “외국에서 물건 파는 쇼핑몰 판매자는 규정에 맞게 KC마크를 다시 부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장사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청년창업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의류는 원단 봉제 부자재시장까지 연쇄적으로 위축된다”고 연쇄 피해를 우려했다. 

반면 “단속을 시작하면 기존의 인증기관이 가지고 있던 매출의 최소한 배는 늘어난다”며 “명백한 인증서 장사”라고 비판했다. 

법안 처리 상황에 대해 박 회장은 “법사위를 통과했고 22일 본회의 열릴 때 900여개 법안 중 여야 쟁점이 없는 법안 31개에 들어가 있어 무조건 통과될 거라고 했다”며 “그런데 본회의가 안 열렸다”고 말했다. 

전안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은 자당의 의원들에 대한 검찰 소환을 막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하려 했던 개헌을 막기 위해 본회의를 정략적으로 무산시키고 있다”며 “올해 통과하지 못한다면 수백만의 소상공인들은 범법자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본회의 정상화시켜서 전안법 관련 민생 법안들이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들이 하루빨리 처리되도록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전안법. 18살, 미성년자에게 정부가 직접 찍어주는 범죄자 낙인!’이란 제목의 청원이 20만을 돌파했다. 

22일 오후 2시 현재 20만 5000여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의 공식 답변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동의’ 요건에 충족했다. 이외 90여건의 ‘전안법 폐지’ 국민청원이 올라와 있다. 

▲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