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 66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8~9층 테라스와 캐노피(햇빛 가림막)이 건축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건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24일 사고 건물 8,9층 테라스와 캐노피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 다양한 사고 원인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특히 ‘소방인력’과 ‘장비부족’ 문제에 주목했다.

박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도에 따르면 화재참사 초기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은 4명에 불과했다고 한다”며 “불길을 진압하며 건물 안으로 진입하여 사람을 구하고, 탈출하는 사람들을 위한 에어매트를 설치하며, 주위를 통제하는 일을 동시에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소방인원은 법이 정한 기준에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며, 그나마 제대로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심지어 일부 소방관은 자신의 소방장비를 사비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기도 하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방치해둘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며 “‘화재는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는다’거나 같은 취지로 ‘(소방 공무원은)노는 공무원인데 왜 늘리냐’는 일부 야당인사의 말은 이번 화재참사 유가족 분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수도 없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을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이번 화재 참사는 드라이비트라는 공법과 필로티 구조가 가지고 있는 취약한 안정성이 문제된 케이스라 한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서민주택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정책은 주차공간 확보 면적, 건물 간 이격거리,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한다”며 “그러면서 도심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필로티 구조로 된 중소형 다가구주택이 지속적으로 생겨났으며 이러한 건물들에는 건축비가 저렴한 드라이비트 공법이 많이 적용되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10층 이하 소형 건축물의 경우 스프링클러 장착 의무를 면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러한 규제완화는 사람의 생명을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원내대표는 “남은 (12월 국회)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지난 정부에서 도입된 필로티‧드라이비트(공법에 대한)해법을 모색하자”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초동대응 과정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구조적인 원인을 되짚어 봐야 한다”며 “국회에서 계류 중인 (소방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12월 임시국회 정상화가 불투명한 데 대해 그는 “한국당이 22일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데 이어 비타협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12월 임시회 합의의)열쇠는 한국당이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