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5촌조카 살해사건’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시사인> 주진우 기자와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가 4년 만에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 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7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시사인 기사와 나는꼼수다 방송에서의 발언 등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보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언론의 자유는 국민주권 실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고 권력에 대한 감시,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이뤄진 만큼 언론활동은 이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딴지일보 김어준(오른쪽) 총수와 시사인 주진우 기자 <사진제공=뉴시스>

주 기자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5촌 관계에 있는 박용수 씨와 용철씨 사망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주 기자는 ‘용철씨는 지만씨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인물로, 박 전 대통령 등과 관계가 소원해진 근령씨와 남편 신동욱씨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후 사망했다’는 내용을 보도해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총수도 이 같은 보도 내용을 <나는꼼수다>를 통해 확산시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 같은 소식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박근혜 5촌 살인사건 다시 파헤쳐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만 남았군. 발 못 뻗고 자는 사람들 꽤 있겠네~ 김어준, 주진우 그동안 쫄았나? 이제 발 뻗고 자~ 끝!”이라고 적었고, <공무원U신문> 김상호 기자도 축하인사와 함께 “이제 무고 이니 진상을 밝힐 차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지난 10월 말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박근혜 5촌조카 살해사건’에 대해 “박용수가 범인이 아닐 수 있고 그 또한 제3자에게 타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용철의 단독범행이 아닌 데다 그도 복수의 범인들에게 피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검 소견서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진 의원은 “5촌 살인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찰이 사건발생 초기 박용철을 살해한 범인을 박용수로 단정 짓고, 초동수사 과정에서 확인했어야 할 내용들을 생략하거나 제3자 개입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라며 부실한 경찰 수사를 지적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박용철 씨 유가족들이 재수사를 촉구, 지난 9월 해당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배당돼 재수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