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2018예산안 관련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원내대표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제공=뉴시스>

국회가 ‘보좌관 증원’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데 이어 내년도 세비를 인상하기로 한 것에 대해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관련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는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세비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기한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역대 정부에서 평균적으로 소요돼온 예년 수준의 공무원 증원 이외에는 1명의 증원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은 퍼주기 정책으로, 생색은 낼지 모르나 국가적인 대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세비 인상에 대해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국회의원은 세비를 안 올려야 되느냐”며 “세비 인상을 안한다고 국회에 대한 국민 인식이 좋아졌느냐”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여론을 너무 의식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 때문에 세비를 인상하지 않고 온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원내대표는 “오히려 세비를 인상하지 않아서 국민 인식이 좋아졌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어느 직장이든 물가상승률 등을 적용해 다음해에 올라가는 건 일반적 현상”이라며 “올릴 때마다 국회의원이 불신의 대상인 것처럼 부당하게 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 예결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보도자료에서 “인상 의도를 갖고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며 “국회사무처가 정부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내년도 급여 인상률만큼을 국회 소속 공무원들(국회의원 포함)에게도 자동 반영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국회의원 내년도 세비인상 반대한다”며 “공무원 봉급인상이 확정되면 입법부도 자동 연동되는데, 의원들도 포함된다는 별도표시가 없으니 모르고 통과시켰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 의원은 “서민들이 어려운데 세비 올리는 것은 나부터도 반대고 다른 의원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바른정당은 1일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세비 인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소속 의원 전체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나라의 사정이나 서민경제를 고려 해봐도 그래서는 안 될 일”이라며 “그럼에도 세비가 인상된다면 별도기구를 만들어 인상분 전액을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11월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부터 하태경 최고위원, 유승민 대표, 정운천, 박인숙 최고위원, 유의동 수석대변인.<자료사진, 사진제공=뉴시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벼룩도 낯짝이 있는데 8급 직원 신설해놓고 세비 인상이라니”라며 “국회의원 세비 인상이 아니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가 각종 민생법안을 제치고 ‘보좌진 증원법’을 즉각 처리한 것에 대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JTBC ‘썰전’에서 “염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공무원 증원, 심지어 생활 밀착형 공무원 늘리는 것도 절대 안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비서 늘리는 것은 뚝딱뚝딱 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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