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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은닉계좌’ 눈 감아 준 이유.. 김어준 “정유라 지원 대가?”이건희, ‘상당 수준’ 차명계좌 또 있다.. “박근혜-삼성 딜? 檢 따져 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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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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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8  10:43:21
수정 2017.11.28  10: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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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진제공=뉴시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가 이미 알려진 4조 5천억 규모 외에 상당수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TF에 삼성 특검에서 밝혀진 것 외 파악한 이 회장 차명계좌가 더 있다고 보고했다. 새로 드러난 차명계좌 역시 과세대상으로, 규모 또한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

이건희 차명계좌 TF 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사회 정의 확립 차원에서 국세청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의 숫자와 규모를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인 규모는 28일 <한겨레>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건희 회장은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0월 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를 활용해 본인의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를 과세 당국에 신고했다.

자진신고제도는 해당기간에 은닉재산을 당국에 신고할 경우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조세포탈이나 외국환거래신고 위반 등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도 경감해주는 제도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모두 123개의 국외 은닉계좌가 신고 됐고, 신고금액은 2조 1342억에 이른다. 자진신고제도에 따라, 이 회장은 신고는 했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같은 날 방송인 김어준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방송에서 “(주의 깊게 봐야할 대목이) 2조가 넘는 금액이 역외 탈세 지역에서 들어왔다는 것”이라며 “2조가 넘는 금액이 아무런 처벌 없이 그냥 넘어가도록 국세청 단위에서는 봐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씨는 “(박근혜 정부가 자진신고제도를)단기간 운영해서 2조가 넘는 비자금을 합법화하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걸 어떻게 국세청장 혼자 결정하냐”며 “이것은 2015년 10월이라는 기간을 중심해서 보자면 정유라를 지원하고 삼성이 그 대가로 받은 딜의 일부가 아니냐를 따져보는 게 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굉장한 특혜다. 이 특혜는 어떤 딜의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를 검찰에서 따져볼 문제다. 왜 이런 특혜가 삼성에게 그 당시에 최초로 주어졌는가. 이건 수사대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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