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혜련(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 신광렬(우) 수석부장판사 <자료사진, 사진제공=뉴시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관진‧임관빈 구속적부심 석방’ 논란과 관련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에 대해 27일 “서열상 높기에 다른 판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구속적부심을 담당한 판사가 굉장히 수석 부장판사급으로 서열상 높다”면서 이같이 우려했다. 

검사 출신 백 의원은 “이미 적부심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설시를 하면서 유무죄에 대한 예단을 한 것 아닌가 굉장히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영장 발부 기준’과 관련 백 의원은 “구속적부심은 구속 되고 나서 사정 변경 없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경우 자체가 없다”며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사정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11일만에 한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고 한 판사는 영장을 기각하는 식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국민들 보기에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 기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MBC라디오 ‘변창립의 시선집중’에서 “정치적 배경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단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민들 시각에서 같은 시기에 같은 법원이 같은 사건을 두고 한쪽은 구속하라고 영장을 발부하고 한쪽은 석방하라고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대단히 혼란스럽다”며 “법원이 판사 개개인의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 결과라고만 얘기하기에는 국민들 설득하기가 어렵다”고 신뢰 손상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