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발의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24일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늦게라도 세월호 2기 특조위를 위한 법안이 마련돼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제공=뉴시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밤낮없이 국민과 함께 수고하신 세월호 유가족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이 법안을 통해 세월호와 가습기 피해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을 통해 세월호와 가습기 피해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마련된 만큼 세월호 유가족들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의 마음속 응어리가 풀어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것처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같은당의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국민안전을 도외시하지 않겠다는 국회의 다짐”이라며 “두 번 다시 사회구조적인 적폐로 인해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여야의 대국민 약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번 법안은 피해 가족들의 동의하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각 당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제2, 제3의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라며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과 상심을 치유하고, 국민의 안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환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국회가 통과시킨 사회적 참사법은 안전 사회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단추일 뿐”이라며 “사회적 참사법의 취지가 흔들림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속히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 2기와 가습기 살균제 특조위를 출범시키고, 참사의 발생원인부터 수습과정 등의 책임소재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추후 재발 방지 대책까지 빠짐없이 수립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두 참사를 잊지 않겠다. 그리고 참사를 잊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임을 재차 강조한다”며 “앞으로 남은 진상규명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모든 과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계기로 국민적 큰 아픔을 불러온 사건들에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과 분명한 사후 조치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결과 국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깨끗하게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바른정당 역시 이 법이 국민이 바라는 안전, 국민이 원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사회적 참사법 수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세월호 가족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뉴시스>

이에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사회적 참사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216명 중 163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반대는 46명, 기권은 7명이었다.

사회적 참사법은 지난해 12월 19일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이 발의했다. 국회가 선출하는 9명이 참여해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특조위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해당 법안의 주요 골자다.

원안에서는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로 명시하고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1년 이내에서 연장하도록 했지만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수정안에서는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고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위원회 구성의 경우, 원안에서는 여당 추천 3인, 야당 추천 6인(여당추천 상임위원 2명, 야당추천 상임위원 3명 포함)으로 규정돼 있었지만 수정안에서는 국회의장 추천 위원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국회의장 추천 상임위원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 상임위원 2명, 그 외 교섭단체 추천 상임위원 2명 포함)으로 명시됐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 의결로 선출된다. 특조위 산하에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소위 안전사회 소위, 지원 소위 등 4개의 소위원회가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