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가 서남수 교육부장관과 이성한 경찰청장의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해 진위조사에 나섰지만 관련 조사가 연구부정행위 검증 위원회가 아닌 대학원 팀으로 넘어가며 ‘눈치 보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일보>는 22일 동국대가 “서 장관과 이 청장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여부에 대해 각각 관련 자료를 취합해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 서남수 교육부장관. ⓒKBS 캡처

앞서 서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996년 6월 제출한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한국의 교육과 국가와의 관계’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업무파견 당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했다는 ‘자기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이 청장은 2012년 4월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외사경찰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 출처 없이 논문을 인용했다는 지적에,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히 한다고 했지만 일부 인용 부호가 빠진 것에 대해 사려 깊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동국대 규정에 따르면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검증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통해 진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동국대는 이번 조사를 수업·성적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학사지원부 산하의 대학원 팀에게 맡겨 ‘고위층 인사 봐주기’, ‘눈치보기’ 등의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동국대 관계자는 <한국>에 “진실성위는 학내 교원이거나 교원 출신자의 연구결과물을 대상으로 하는 심의 기구”라며 “두 사람은 현재 학교와 관련이 없는 외부인이라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관련 규정에는 피조사자를 교원으로 한정 짓는다는 내용이 없을뿐더러 “(피조사자가) 외부인일 경우 검증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 통보한다”고 돼 있어 동국대 측의 해명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한신대학교 배성인 교수(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는 23일 ‘go발뉴스’에 “원래 학교 측에서 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증거는 많은 데 아무래도 입장이 난감하지 않겠나”며 “(표절에 관해) 당연히 근절되야 할 문제다”고 강조했다.

정치인, 교수, 연예인 등 계속되는 논문표절 논란에 시민단체는 교육의 누적에서 온 악순환이라는 지적이다.

▲ 이성한 경찰청장. ⓒ 천지일보 영상 화면 캡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안상진 부소장은 ‘go발뉴스’에 “교육에서 누적되어 온 거라 본다. 아이들이 독서활동이나 독후감 등을 쓸 때 남의 글을 긁어오는 등에 대해서 (우리 교육은) 관대하다”며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에 나가 남의 것을 인용, 표절을 밝히지 않고 그대로 가져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안 부소장은 “우리 교육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로 갈수록 더 심해지는 데 표절에 있어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창작물을 그대로 베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자리 잡고 글 작성 시에도 정확하게 하는 등 재인용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성인 교수도 지난달 26일 MBC 라디오 ‘왕상한의 세계는 우리는’에 “학계가 너무 관대하다. 과도하게 관대해서 문제”라며 “교육기관이 공적인 영역이 돼야 되는데 자꾸 사적인 영역으로 수익사업을 한다 던가 상업화 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 표절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