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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탁현민, 다른 곳이 사용한 무대를 잠시 썼다고 기소해도 되는가”“다른 곳이 사용한 무대 썼다고 기부 받았다? 검찰권 행사 신중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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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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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9  17:30:19
수정 2017.11.09  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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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5월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걷고 싶은 거리에서 진행된 '투표참여 릴레이 버스킹 vote0509' 캠페인 및 공약이행 프리허그에서 시민과 포옹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불법선거운동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9일 “다른 곳이 무대를 사용했는데 거기 가서 잠깐 한마디 했다고 기소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금로 법무부 차관에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이 탁 행정관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건에 대해 이같이 질의했다. 

☞ 관련기사 : 탁현민 기소 검사에 ‘설왕설래’…박성제 “별거 아닌데 음모론”

이 의원은 “어제 검찰이 브리핑했는데 기소 혐의를 보면 처음에는 ‘무대 설비와 관련해 불상액을 수수했다’라고 했다”며 “뒤에 또 얘기를 바꿨다 ‘실제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확성기를 무단 사용한 것은 불법’이라고 다시 설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래서 무단 사용한 것을 사용 비용을 수수했다고 기소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금로 차관은 “등록 없이 확성장치를 사용한 부분에 대한 절차 위반이 하나 있고 무대를 설치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기부한 것은 사실이기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같은 답변에 이 의원은 “다른 곳이 이 무대를 사용했는데 거기 가서 잠깐 말을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 무대 사용료가 불상액이 됐는데 그게 기부를 받았다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기소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해버리면 또 논란이 생긴다”며 “검찰은 검찰권 행사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탁현민 행정관은 5월6일 서울 홍익대 앞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가 끝날 무렵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육성 연설이 담긴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채 스피커로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행사의 무대설비 사용 비용(불상액)을 위법하게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행사는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시민들과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후보 캠프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참여 릴레이 버스킹 VOTE 0509’란 이름의 투표독려 행사에서 함께 이뤄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5월8일 탁 행정관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9일을 앞두고 6일 탁 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했고 8일 언론에 브리핑했다. 

한편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현직 행정관이 현행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그 자체만으로도 대통령 국정 수행에 큰 부담을 끼칠 것”이라며 “참모로서의 책임과 소신있는 처신을 위해 자진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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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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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eth 2017-11-10 17:22:03

    정우택 전 충북지사는 관기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그 자체만으로도 충북 지방행정 수행에 큰 부담을 끼쳤을 텐데 지사로서의 책임과 소신있는 처신을 위해 자진사퇴하지 않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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