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3당 의원들이 모였다.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진선미 민주당 의원,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 개혁이야 말로 온전한 적폐청산,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정원 개혁과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시민적 감시통제장치가 제대로 강화돼야 한다. 이는 전세계 정보기관 개혁의 큰 흐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 이제는 우리가 뒤로 늦춰서는 안되는 문제인 것 같다”며 “상임위 예산통제를 받는 미국이나 제한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공개하는 프랑스, 호주의 사례처럼 위도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는 그런 개혁작업을 이제는 해야되는 시기가 왔다”고 언급했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6월 국정원 전면개혁을 위해 해외안보정보원으로의 개편과 국정원 예산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 개혁 6개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정원 제도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적폐청산TF를 통해서 구체적인 문제들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제도개선을 통해 국정원이 본래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면서도 감시와 통제를 확실히 받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천 의원은 “구체적인 방식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것들”이라며 “민변 초기 때가 생각난다. 민변이 만들어지고 1980년대 쯤, 각종 악법과 반민주 악법 철폐 운동을 했었는데 그때부터도 국정원 문제에 관해서는 국내파트를 폐지하고, 수사권을 분리해낸다든가 하는 이러한 방안들이 그때부터도 이미 다 수립돼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정보위를 상설해서 예산 등 여러 권한에 대한 통제가 있어야 한다”며 “국정원 자체가 다른 국가기관처럼 완벽하게 투명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국회에 의해서는 확실한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요즘에 국정원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더 이상 국가정보원이라는 이름으로 보이고 싶지 않은 국민들이 많다”며 “국민들은 ‘국민 걱정원’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 준말이 ‘국정원’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비록 정권이 손해 보는 일이 있더라도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단절돼야만 국정원이 국민을 위한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지훈 민변 디지털정보위원장과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 각각 ‘국정원의 권한과 기능 축소 방안’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김광진 전 민주당 의원과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 교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등이 토론자로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