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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마 “국당-바른당 추진 방송법개정안, 김재철 같은 기회주의자 뽑자는 것”야3당, 방송법 개정안 조속 처리 요구…정영하 “최순실 등장에 朴 개헌 들고 나온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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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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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2  15:32:48
수정 2017.11.02  15: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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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정우택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방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자한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3당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합의했다”며 “전날 김동철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등 야3당 원내대표가 만나 ‘방송법 개정을 조속히 하고, 방송법 개정 전까지 방송장악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여당은 자신들이 야당일 때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내놓은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회피하고 있다”며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내놓은 것을 그대로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62명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뼈대로 하는 일명 ‘언론장악방지법안’을 공동 발의했으나 당시 새누리당(현 자한당)의 반대로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그런데 이제와 ‘방송장악’을 주장하며 방송법개정안 조속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

   
▲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통합포럼 세미나에 참석한 주호영(왼쪽)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와 관련해 이용마 해직기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당이 바른당과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영방송 사장은 여야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할 수 있다”며 “그런 인물이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 (김재철 같은)무색무취한 기회주의자들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당이 바른당과 야합한 개정안은 정치권의 영향력을 극대화한다. 여당 뿐 아니라 야당의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그렇게 임명된 사장 체제에서 권력에 대한 비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용마 기자는 “공영방송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정치권이 방송에서 손을 완전히 떼야 한다. 내가 제안하는 국민대리인단 제도가 바로 그런 것”이라며 “그런데 정반대로 정치권의 영향력을 여야 모두 나눠 갖자는 것이 현행 개정안”이라고 지적, “이런 식으로는 공영방송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도 “이제 와서 방송법 조속개정합의? 최순실 등장하니 박근혜가 개헌 들고 나온 거 생각난다”며 “저들은 여전히 국민들을 졸로 보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저들의 속내는 뻔하다”며 “적폐 사장 김장겸 해임은 못 막는거고, 다음 수순인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릴 사장이 제대로 들어서는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끝까지 막아보자는 거다. 법개정을 통해 어정쩡한 인물이 차기 사장으로 들어가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국민들이 엄동설한에 귀한 시간 쪼개서 거리에 나와 촛불 들고 집행한 탄핵을 보고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행태는 여전하다”며 “저런 군상들은 닦아 쓸 수 없으니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법안이고 나발이고, 당장 해임하고 즉각 선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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