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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사부일체3’ 감독 종북 카페 운영 혐의 수사민변 관계자 “朴정권 출범이후 ‘종북’ 사건 급증…신중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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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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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22  17:16:47
수정 2013.04.22  17: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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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상사부일체’의 심승보 감독(52)이 인터넷에서 종북 카페를 운영하며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 표현물을 무더기로 게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2일 의정부지검 등에 따르면 심 감독이 15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 ‘민족통일을 바라는 사람들(민바사)’을 운영하며 북한체제와 김일성부자를 찬양하는 표현물 수십 건을 올린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심 감독의 자택에서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등 북한 원전 15권과 북한 체제 찬양 음악 파일 수십 개가 저장된 컴퓨터를 압수했다. 심 감독은 지난 201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전임 카페 운영자 2명으로부터 운영권을 넘겨받았다.

민바사에 심 감독은 김정일 사망 직후 ‘서거’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다시는 보지 못할 위대한 용단에 끝없는 영광 있으라”고 글을 올렸고, 광명성 3호 발사 때에는 “지구상 최강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축하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게시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심 감독은 검찰조사에서 “영화 소재를 수집하기 위해 북한 원전 등을 갖고 있었다”며 “기존 매체서 볼 수 없는 북한 글이 있기에 카페 회원들 한 번 보라고 올린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문화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무슨 면죄부처럼 앞세우고 내밀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흔드는 일부 인사의 이적행위가 간단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가 절대선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문화>는 이어 “독일 헌법 제5조는 ‘교수의 자유를 내세워 헌법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진 못한다’, 제18조는 표현의 자유를 맨 먼저 적시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공격을 우해 남용하는 자는 그 기본권을 상실한다’고 못박고 있다”며 “대법원이 자유의 적에게 자유를 허용해 그 결과 자유를 저버려선 안 된다는 판례를 축적해왔듯이, 각계가 종북과 이적에 대한 경계를 다잡아야 할 시점이다”고 언급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한 상근변호사는 ‘go발뉴스’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종북’에 관한 사건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종북이라는 개념, 프레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어떤 설정을 해야 할지 어려운 상태”라며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지만 감독 입장에서 작품을 위한 연구 등의 행위를 모두 종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며 “수사가 신중히 진행되어야 하는데 (종북이라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영화과를 졸업한 심 감독은 1990년 영화 ‘남부군’을 조연출하고 2007년 영화 ‘상사부일체’를 연출해 유명세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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