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중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한 것과 관련,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상징과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지만 국민의당은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아집”이라고 지적했다.

▲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자료사진).<사진제공=뉴시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유남석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연구회 회장 역임 등 법원 내 대표적인 헌법 전문가로 헌법재판관으로서 적격인 인물로 평가받는다”며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의 상징과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번 지명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법률적 미비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국회는 유남석 후보자의 인사청문절차를 진행하는 것 외에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와 기본권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반면,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유 후보자 지명에 대해 “헌법재판소장 장기 공석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우려를 외면한 대통령의 아집이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손 대변인은 “헌재소장에 대한 국회 인준안이 부결되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새로운 후보를 지명하는 것이 올바른 법 정신”이라며 “그럼에도 권한대행 체제를 선언하면서 편법을 사용하고, 헌법재판관만을 지명했다는 것은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아집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재판관들 마저 조속한 임명절차를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더 이상 흔들지 말고 신임 헌법재판소장 지명 계획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그것이 헌법재판소와 삼권분립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유 후보자 지명 소식을 전하면서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4년간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며 헌법이론 연구를 위해서도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 18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소식을 밝힌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사진제공=뉴시스>

박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있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적이 있다”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헌법재판 이론과 경험이 모두 풍부해 헌법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헌재 관계자는 “우선은 다행”이라며 “이번엔 별다른 문제 없이 임명 절차가 진행돼 하루 빨리 헌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재판관 공석 사태가 올해 내내 이어졌는데 일단 정상화의 물꼬를 튼 것 같아 긍정적으로 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