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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호송차량에 오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쓴소리를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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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교수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 구치소 처우는 문재인 정부하에서 악화시킨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하의 4년간 행형정책, 처우방침의 누적결과물”이라며 “그러니 자업자득”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박근혜의 구치소 처우가 다른 재소자와 평등하게 대우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다”며 “구치소 앞에서 ‘평등’ 처우받기는 법 앞의 평등의 기본이다. 한번 평등인지, 차별인지, 특혜인지 당국은 확인해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근혜가 받는 처우만큼의 처우를 다른 재소자가 받을 수 있다면 그건 다른 재소자들이 두루 행복해할 것 같다”며 “우리나라가 교정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발판도 될 것 같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박근혜가 현재 처우에 문제를 느껴 더 나은 처우를 원한다면(가령 침대 반입 등), 그건 다른 재소자도 환영할 일”이라면서 “단, 평등처우라는 헌법조건 하에”서라는 단서를 달았다.
한편, 한 교수의 해당글에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대표는 자신은 “10월 유신하에서 긴급조치위반으로 구속되었을 때 서울구치소에서 마루 바닥에 가마니 한 장 깔고 그 위에 군용 담요 한 장 깔고 군용 담요 2장 덮고 겨울 한 철 보냈다”고 적고는 “박정희 때 감옥보다 지금 감옥은 호텔급인데 침대가 없어서 정치보복이라니 공주병 환자가 맞는 모양”이라고 힐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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