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수철 법무관리관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수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수사와 관련 12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를 받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사를 받은 사람이 자기를 수사했던 조사관의 언급을 진술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철희 의원은 “조사관이 ‘이 수사는 수시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 미안하다’고 말했다더라”며 “진술이 나와 있다”고 했다. 

또 이 의원은 “또 하나의 제보는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사람의 이야기”라며 “조사본부장, 검찰단장, 법무관리관 세 사람이 회의체를 운영해서 그 내용을 김관진 전 실장에게 보고하고 지침을 매일 받았다더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의 진술조서에서 김기현 전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은 ‘대형작전 성과 내용을 국방장관, 합참의장, 청와대를 제한적으로 보고했다’, ‘청와대 안보비서관 김태호에게 온라인 시스템으로 매일 보고했다’, ‘정부 예산으로 국정원 예산이다’라고 진술을 다 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해민이라는 사이버사 직원은 국방부 검찰단 진술조서에서 ‘특정 중요 이슈에 대해서는 장관에까지도 보고했다, 다 얘기했다’고 했다”며 “당시 수사 기록만 대충 봤어도 얼마든지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너무 한가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국정원TF를 보라, 얼마나 신속하게 공개적으로 하는가”라고 비교했다. 그는 “유명인사 SNS 동향 보고서를 만든 것은 왜 발표를 안 하는가”라며 “그래서 내가 공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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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노수철 법무관리관은 “수사를 하고 있다”며 “엄정하게 하라는 장관의 지침도 있고 제한된 인원으로 다소 복잡한 내용을 수사하다 보니 속도감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노 관리관은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내용이 빠져 있지만 명확히 수사할 것”이라며 “SNS 동향 보고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관련해 보직돼 있는 사람을 절대 인사명령을 내지 말라, (재조사)그 시기가 되면 그 사람을 다 피의자로 수사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진 상태라서 대기 중에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