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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간접고용 민간 노동자 2688명 정규직 전환…김종대 “환영”“절반 넘는 기간제 노동자 전환 대상서 제외...재심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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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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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1  17:39:14
수정 2017.10.11  17: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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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최근 간접고용 민간노동자 26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김종대 정의당 의원(자료사진).<사진제공=뉴시스>

김종대 의원이 1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어 군 내 민간인 노동자 2688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선정했다. 간접고용 노동자 3265명 중 법적으로 직접고용을 할 수 없는 감리분야와 민간기술이 필요한 IT분야 노동자 577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는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공우ENC 소속 1500여명이 포함돼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우ENC의 내부문건이라며 “문건에는 공우ENC는 공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용역을 준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이용해 공우ENC 공공기관 분류가 되도록 하고 간접고용을 유지하겠다는 ‘대응책’이 담겨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이 실시될 경우 월급이 4~50만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예산이 동일한데 월급이 인상되는 것은 용역업체가 가져가는 이윤, 관리비, 경비 등과 더불어 부가가치세 10%를 합한 4~50만원이 도로 노동자 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 김 의원은 “간접고용 노동자 대부분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된 것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무려 절반이 넘는 기간제 노동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군은 정부방침과 법령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 예외자들을 추렸다고 하나 상시지속근무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분류하라는 정부 방침과 어긋나는 부분도 있는만큼 재심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기간제 노동자 정규직 전환 대상 제외 사유에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체육지도사 등과 같은 특정 직종을 일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경우에는 상시지속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 제외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제 노동자들의 권익도 온전히 보장될 수 있어야한다”며 “군은 앞으로 복지 등 비전투 분야에 군인 투입을 지양하고 민간 노동자 고용을 확대하게 되는데, 새로 고용되는 노동자들의 권익보장을 위해 군 내 노동문제를 철저히 관리감독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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