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5월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뉴시스>

5.9 대선 직전 경북 성주에 사드 기습 배치가 미국의 압박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사드 알박기’를 주도한 이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인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라는 정황도 드러났다. 

11일 <한겨레>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가 작성한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관련 참고자료’를 공개했다.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NSC를 중심으로 사드배치 가속화 추진 필요성이 대두”, “미 측도 한 측 입장에 공감하고 배치 가속화 방안 검토”라고 적혀 있다. 

당초 사드 임시 배치는 2017년 9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청와대 NSC가 미국에 앞당겨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존 안대로 ‘2017년 9월에 사드 배치를 마치자’고 의견을 냈으나 김관진 안보실장이 이를 묵살하고 조기 배치 방침을 관철했다고 이철희 의원은 설명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로 그의 승인 없이 조기 배치를 강행했을까에 의문이 제기된다.

황 권한대행은 기습배치 직전인 3월6일 NSC 상임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하여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체제를 갖추라”라고 주문했다. 

▲ 2017년 3월6일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뉴시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보고 누락한 것은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군형법 제38조에 따르면 거짓 명령, 통보, 보고는 중범죄로 분류, 엄벌에 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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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당 상무위원회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 탄핵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밀어붙인 내막을 규명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한반도 정세의 지형을 변화시킬 사드배치 등은 당연히 새 정부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아울러 노 원내대표는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배치된 사드를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사드의 효용과 한-중 관계까지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SNS에서도 비판 의견이 잇따랐다. 배우 문성근씨는 “김관진을 어찌 처벌해야 할까?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성토했다. 

정운현 전 <오마이> 편집국장은 “장본인은 김관진. 사드 배치로 인해 숱한 논란과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현대판 매국노나 다름 없다. 속히 구속시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CBS 권영철 선임기자는 “김관진의 알박기 주도, 그 과정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면서 “MB정부 국방장관이 어떻게 박근혜 정부 안보실장으로 계속 요직만 다녔는지도 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