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장성의 비리를 적발, 공익제보 했다가 ‘이명박근혜’ 정권 하 진급심사대상에서 제외된 황인걸 중령에 대한 진급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이다. 황 중령은 계급 정년으로 내년 전역을 앞두고 있다.

8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공익제보자 황 중령 진급 청원’이란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으로 황 중령이 지금까지 진급하지 못하고 내년에 전역해야 하는 부당한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2013년)한국투명성기구 투명사회상 수상자인 황 중령의 진급 누락을 이번에는 꼭 바로잡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 공익제보자 황인걸 중령 진급 청원 참여하기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육군 3군사령부 헌병대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던 황인걸 중령은 수도방위사령부 이 모 헌병단장의 공금횡령 등 부패와 비리를 승 모 당시 육군 중앙수사단장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2010년 11월과 12월에 두 차례 제보했다.

앞서 황 중령은 2008년 경 후배 장교로부터 이 모 헌병단장이 부하 장교들을 시켜 사건처리비, 군기순찰 중식비 및 진지공사 중식비, 사무기기 유지비, 상급부대 격려금 등을 오랫동안 횡령하거나 유용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2년 후 이 모 헌병단장이 헌병병과의 장군으로 승진할 것이 유력해지자 황 중령은 공익제보를 결심, 이 같은 사실을 편지에 적어 승 모 육군 중앙수사단장에게 보냈다. 그러나 송 단장은 제보자 색출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제보 내용은 조사하지 않았다.

이에 황 중령은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같은 방법으로 제보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부패혐의 조사를 지시하면서도 그에 앞서 제보자 색출을 지시했다. 그 결과 2011년 1월 말, 신분이 드러난 황 중령은 ‘익명제보’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그해 8월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다.

황 중령은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5월에 대전고등법원은 그를 공익제보자로 대우해야 하고 징계는 취소한다고 판결, 그해 9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그럼에도 황 중령은 그 후 지금까지 7차례 진급심사 대상자에서 누락됐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 같은 사연에 SNS상에서는 청와대 청원 동참을 독려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군 내부 비리척결 통해 신뢰받는 강군 만들려던 황 중령이 참 군인”이라며 “그런 황 중령 색출해 징계하고 군 경력 망친 김관진과 수뇌부가 역적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표 의원은 “육군 장성의 파렴치한 비리를 적발, 공익 제보한 참 군인이 박근혜 정권 김관진 군 수뇌부의 부당한 조치로 진급 기회를 여러번 놓치고 전역 위기에 내몰렸다”며 “청와대 청원 동참으로 황 중령의 명예회복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재불작가 목수정씨도 페이스북에 “공금 횡령하는 자 승진하고, 그걸 고발한 자, 군 기강 해친 인물로 지목받아 퇴출 위기에 놓이는 그들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 ‘나라다운 나라’에선 깨주어야 하지 않겠냐”며 “황인걸 중령을 위한 청와대 청원 참여를 부탁한다”고 적었다.

이밖에도 SNS 이용자들은 “김관진이 안 나오는 곳이 없네”, “황 중령은 빨리 구제해서 진급시키고 김관진과 비리 가담자들은 꼭 사법처리해야”, “진짜 군인은 전부 옷 벗고 똥별만 남은 군이니 작전권 반환에도 미적거리고”, “제대로 된 군인이 오히려 옷을 벗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가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오히려 상을 줘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선다”,

“까도 까도 끝이 없구나”, “철저한 수사로 황 중령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급이 이뤄져야 한다. 이 준장과 승 소장 2명은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지난 정권에서 부당하게 대접받았던 인사들을 보상하라”, “나도 그랬다. 군은 멍청하다. 옳은 걸 옳다고 말하지 못하고 잘못된 걸 얘기하면 바로 돌아오는 건 징계, 전속, 보직이동. 우리 군은 이순신을 원치 않는다”는 등 성토를 쏟아냈다.

한편, 장군으로 승진한 이 모 헌병단장은 황 중령의 제보 직후인 2011년 1월 말 전역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2011년 6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이 모 헌병단장을 민간 검찰에 이첩했다.

하지만 사건 관계자 대부분이 현직 군인이라 민간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았고, 군 검찰에서도 자료를 민간검찰 쪽에 제대로 넘겨주지 않아 사건을 이첩 받은 민간검찰은 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