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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한 자 승진, 공익제보자는 퇴출 위기”…‘황인걸 중령 진급’ 청와대 청원김관진, ‘軍 공익제보자’ 색출 지시.. 표창원 “황중령 경력 망친 김관진과 수뇌부가 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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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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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1  12:37:10
수정 2017.10.11  12: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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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장성의 비리를 적발, 공익제보 했다가 ‘이명박근혜’ 정권 하 진급심사대상에서 제외된 황인걸 중령에 대한 진급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이다. 황 중령은 계급 정년으로 내년 전역을 앞두고 있다.

8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공익제보자 황 중령 진급 청원’이란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으로 황 중령이 지금까지 진급하지 못하고 내년에 전역해야 하는 부당한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2013년)한국투명성기구 투명사회상 수상자인 황 중령의 진급 누락을 이번에는 꼭 바로잡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 공익제보자 황인걸 중령 진급 청원 참여하기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육군 3군사령부 헌병대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던 황인걸 중령은 수도방위사령부 이 모 헌병단장의 공금횡령 등 부패와 비리를 승 모 당시 육군 중앙수사단장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2010년 11월과 12월에 두 차례 제보했다.

앞서 황 중령은 2008년 경 후배 장교로부터 이 모 헌병단장이 부하 장교들을 시켜 사건처리비, 군기순찰 중식비 및 진지공사 중식비, 사무기기 유지비, 상급부대 격려금 등을 오랫동안 횡령하거나 유용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2년 후 이 모 헌병단장이 헌병병과의 장군으로 승진할 것이 유력해지자 황 중령은 공익제보를 결심, 이 같은 사실을 편지에 적어 승 모 육군 중앙수사단장에게 보냈다. 그러나 송 단장은 제보자 색출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제보 내용은 조사하지 않았다.

이에 황 중령은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같은 방법으로 제보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부패혐의 조사를 지시하면서도 그에 앞서 제보자 색출을 지시했다. 그 결과 2011년 1월 말, 신분이 드러난 황 중령은 ‘익명제보’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그해 8월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다.

황 중령은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5월에 대전고등법원은 그를 공익제보자로 대우해야 하고 징계는 취소한다고 판결, 그해 9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그럼에도 황 중령은 그 후 지금까지 7차례 진급심사 대상자에서 누락됐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 같은 사연에 SNS상에서는 청와대 청원 동참을 독려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군 내부 비리척결 통해 신뢰받는 강군 만들려던 황 중령이 참 군인”이라며 “그런 황 중령 색출해 징계하고 군 경력 망친 김관진과 수뇌부가 역적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표 의원은 “육군 장성의 파렴치한 비리를 적발, 공익 제보한 참 군인이 박근혜 정권 김관진 군 수뇌부의 부당한 조치로 진급 기회를 여러번 놓치고 전역 위기에 내몰렸다”며 “청와대 청원 동참으로 황 중령의 명예회복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재불작가 목수정씨도 페이스북에 “공금 횡령하는 자 승진하고, 그걸 고발한 자, 군 기강 해친 인물로 지목받아 퇴출 위기에 놓이는 그들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 ‘나라다운 나라’에선 깨주어야 하지 않겠냐”며 “황인걸 중령을 위한 청와대 청원 참여를 부탁한다”고 적었다.

이밖에도 SNS 이용자들은 “김관진이 안 나오는 곳이 없네”, “황 중령은 빨리 구제해서 진급시키고 김관진과 비리 가담자들은 꼭 사법처리해야”, “진짜 군인은 전부 옷 벗고 똥별만 남은 군이니 작전권 반환에도 미적거리고”, “제대로 된 군인이 오히려 옷을 벗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가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오히려 상을 줘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선다”,

“까도 까도 끝이 없구나”, “철저한 수사로 황 중령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급이 이뤄져야 한다. 이 준장과 승 소장 2명은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지난 정권에서 부당하게 대접받았던 인사들을 보상하라”, “나도 그랬다. 군은 멍청하다. 옳은 걸 옳다고 말하지 못하고 잘못된 걸 얘기하면 바로 돌아오는 건 징계, 전속, 보직이동. 우리 군은 이순신을 원치 않는다”는 등 성토를 쏟아냈다.

한편, 장군으로 승진한 이 모 헌병단장은 황 중령의 제보 직후인 2011년 1월 말 전역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2011년 6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이 모 헌병단장을 민간 검찰에 이첩했다.

하지만 사건 관계자 대부분이 현직 군인이라 민간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았고, 군 검찰에서도 자료를 민간검찰 쪽에 제대로 넘겨주지 않아 사건을 이첩 받은 민간검찰은 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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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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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2017-10-15 04:47:09

    이런 장교야말로 참군인이다. 의인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비리 군인은 승진을 시킨다면 어떻게 국기가 바로 서겠는가?
    일곱 번의 승진 대상누락으로 인한 불이익과 그의 심리적 고통은 충분히 보상되어야 하며 그의 명예도 회복되어야 한다.
    비리는 발본색원하여 척결하고 의인에게는 상을 드리는 것이 군기를 바로 잡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 때문이다.신고 | 삭제

    • 백인천 2017-10-13 12:36:31

      장교가 권력과 부패에 굴복하여 정의심과 명예심이 없으니 이런 사태들을 발생시킨것이고. 김관진은 군내 사조직까지 만들어 개인영달을 취한자이다. 황중령은 타의 귀감이 되는 자이다. 이런 자를 배척하는 군의 부패한 실상에 개탄스러움을 금치 못하겠다. 한국의 군 위상을 위해서라도 진급시켜서 개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관련자들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신고 | 삭제

      • 최해철 2017-10-13 11:22:52

        비정상이 정상을 밀어냇쓰니 다시 정상이 제자리신고 | 삭제

        • 백성대 2017-10-12 01:33:01

          김관진은 강골이고 강직한척 하면서 이중성격을 소유한자는 천벌을 받음에 마땅하고 황중령은 원상 회복하여 진급을 해야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래야 정으로운 사회가 됩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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