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정치go
노회찬 “朴, 우병우·조윤선과 모의 가능성, 증거인멸…구속 연장해야”윤소하 “전두환·노태우, 재판부 직권으로 영장발부, 구속 연장했다”
  • 1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0.10  10:55:36
수정 2017.10.10  11:07:25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7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0일 “소환 거부 전례, 증거인멸, 공범 형평성, 재판 비협조 등을 볼 때 구속 연장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수차례 거부한 전례가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또 “지난 7월 본인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증인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석방됐을 때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다”며 “이미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청와대 기록물을 대량 파쇄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노 원내대표는 “우병우, 조윤선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접촉해 정황을 모의할 가능성도 크다”며 “이미 구속이 연장된 최순실 등 공범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사법부는 전직 대통령이 기소된 중요 사건에서 법원 직권으로 구속을 연장한 사례가 있다”며 “비자금 및 12·12, 5·18 사건으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1심 도중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마쳤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윤 부대표는 “최순실,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 현재 국정농단의 공범들 모두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돼 구속이 연장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부대표는 “국정농단과 국기문란 등 혐의의 중요성과 새로이 드러나 추가 기소된 사실, 재판 심리과정에 대한 고의적인 지연과 증거인멸 가능성, 국정농단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박근혜 피고인의 구속기간 연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민일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박혜연 2017-10-13 20:52:56

    3백여개의 극우보수단체 소속 똘마니들 당신들이 그렇게 미치도록 숭배하는 503번 평생감옥에 지낼거니까 걍 돈받을 생각말고 자살이나 하셔~!!!!신고 | 삭제

    “보유세 강화 없이 백약이 무효”

    “보유세 강화 없이 백약이 무효”

    서울 부동산 폭등이 최대 이슈다. 심한 데는 1주일...
    “정의당 패싱은 의회 민주주의 정신 자체를 뒤집는 것”

    “정의당 패싱은 의회 민주주의 정신 자체를 뒤집는 것”

    지난 8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
    “소득주도성장 성과내면 지지율 회복될 것”

    “소득주도성장 성과내면 지지율 회복될 것”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처럼 상승할 기미를 보이...
    김홍걸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엄포일 것”

    김홍걸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엄포일 것”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
    가장 많이 본 기사
    1
    박영선, 통계자료로 ‘팩트폭격’.. “부동산 광풍 주범은 이명박근혜 정권”
    2
    김의성 “종부세 폭탄? 나는 담뱃값으로 121만원 푼돈 세금”
    3
    <중앙>의 ‘집 한채 40대 분통’ 기사가 욕먹는 이유
    4
    이정미 “한국당, ‘강남3구’ 보유자중 55%, ‘내 세금 폭탄’하는 것”
    5
    ‘표본 10개짜리 조사’로 또 최저임금 때린 중앙일보
    6
    [바로 이 순간] 평양 남북정상회담 ‘명장면 1호’
    7
    ‘9억→6억’ 오보사태에 ‘과표 3억은 시가 18억 고가주택들’ 용어혼선
    8
    ‘74억에 1300만원 세금폭탄’ 기사에 SNS “나도 종부세 내고 싶다”
    9
    정세현 “야당대표들 세상 바뀌는데 구한말 상투 틀던 때 생각”
    10
    물꼬 튼 문대통령에 쌍용차 해고노동자들 “큰 힘 됐다”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기사제보 : 02-325-076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발행/편집인 : 김영우  |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