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7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0일 “소환 거부 전례, 증거인멸, 공범 형평성, 재판 비협조 등을 볼 때 구속 연장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수차례 거부한 전례가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또 “지난 7월 본인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증인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석방됐을 때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다”며 “이미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청와대 기록물을 대량 파쇄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노 원내대표는 “우병우, 조윤선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접촉해 정황을 모의할 가능성도 크다”며 “이미 구속이 연장된 최순실 등 공범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사법부는 전직 대통령이 기소된 중요 사건에서 법원 직권으로 구속을 연장한 사례가 있다”며 “비자금 및 12·12, 5·18 사건으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1심 도중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마쳤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윤 부대표는 “최순실,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 현재 국정농단의 공범들 모두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돼 구속이 연장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부대표는 “국정농단과 국기문란 등 혐의의 중요성과 새로이 드러나 추가 기소된 사실, 재판 심리과정에 대한 고의적인 지연과 증거인멸 가능성, 국정농단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박근혜 피고인의 구속기간 연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