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국제 사회는 북한에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 압박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또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제재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제재를 해서 돌아온 건 6차 핵실험이다. 뿐더러 지난해 촛불의 요구 중 하나는 남북관계 개선이다. 즉 대북정책 기조를 전환해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햇볕 정책을 계승하란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제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햇볕 정책을 바라는 시민들에게 비판을 받아 국정 수행 지지율도 60%대로 내려앉았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해 지난 18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 위원장이 ‘go발뉴스’ 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北 도발, 자신들 의도대로 美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것”

- 지난 15일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2일 6차 핵실험부터 지금까지의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계획되어 한국 측이나 미국 측에 대한 반발 또는 우리 측을 자극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는 없어요. 결국,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협상 전략은 미국에 미사일과 핵 능력을 보여줘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 미국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만드는 것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이 계속 말을 바꾸며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니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대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신속하게 향상 시켜서 완성 단계에 도달하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안전 보장이나 평화 협정, 북미 수교는 그렇게 해야 얻어낼 수 있다’로 보고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 문재인 정부가 초기라서 간 보기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미국이 자기네를 공격해서 이라크처럼 정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과도한 피해의식 때문에 핵 개발을 시작한 것이죠. 지금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줄 수 있는 측은 미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새 정부를 크게 의식해서 그런 걸 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물론 조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지 않을까란 기대를 했지만 자기네들 뜻대로 나오지 않으니 실망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결국 한국이 미국을 설득해서 북이 원하는 부분(안전보장과 북미수교)을 가져다줄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들로서는 한국과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자기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다로 판단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은 급하지 않다는 거죠. 한국이 자기네에게 갖다 줄 수 있는 것이 크게 없다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예전처럼 식량·비료 지원 정도로는 통하지 않을 정도로 몸값이 높아진 것입니다.”

“韓 주도로 한반도 평화 이룩.. 햇볕정책 핵심”

- 그럼 한국이 미국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남북관계도 달라지는 건가요?

“그것이 핵심이죠. 한미 동맹을 튼튼히 하는 것이 햇볕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미국 하자는 대로 무조건 다 따라해 미국이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높이는 강경책을 쓰더라도 팔짱 끼고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는 뜻이 아니에요. 미국과의 관계를 좋게 하되 한국은 미국을 잘 설득해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것이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잘 설득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도록 외교의 묘를 발휘하는 게 햇볕 정책이거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측을 중재 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와 대화를 해서 우리와 협력이 이뤄지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고 미국과의 협상도 원만히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북과의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미국에는 ‘북한이 우리 말을 듣지 않느냐? 우리에게 협상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믿고 지켜봐 달라’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 제의해야”

- 하지만 지금은 북한과 대회가 아예 끊긴 상태잖아요.

“저는 보수언론이나 야당에서 북한과 대화만 얘기해도 ‘지금 이 상황에 무슨 대화냐’는 식으로 얘기하는 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죠. 처음부터 대화는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고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 뜻을 제대로 알리고 북한 뜻이 어떤 것인지도 파악해야 하거든요.

대화함에 있어서 북한에다가 무엇을 하면 대화하겠다는 식으로 조건을 달면 그들은 먼저 항복하고 나와야 대화하겠다는 소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대화가 시작될 수 없다는 거죠. ‘무조건 대화 테이블에 나와라. 무슨 얘기든 좋으니 논의해 보자’는 식으로 조건 없는 대화 제의를 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이 북한에 혜택을 주거나 굴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화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 하는 것이잖아요.”

▲ 지난 8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사드 추가 배치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사드배치 불가피했지만 국민과의 소통 아쉽다”

- 6차 핵실험을 하자 정부는 사드 배치를 전격적으로 결정했어요. 물론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북한이 6차 핵실험 할 경우 사드 배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주민공청회 열고 중국과 러시아 설득한 후란 단서를 달았어요. 하지만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잖아요. 사드 찬반을 떠나 정부가 반대하는 국민 설득하려 하지 않고 밀어 붙인 점이 아쉬워요.

“사드 문제에 있어 지적하신 대로 핵실험을 하면 사드 배치한다고 했는데 실제 결정이 된 것은 핵실험 이후가 아니고 7월 말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발표를 한 거죠. 즉 핵실험 하면 사드 배치한다고 했으니 공약을 어긴 게 아니라고 얘기하긴 힘들죠. 사실 후보 시절 말한 건 ‘핵실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드 배치도 적극 검토해 볼 수밖에 없다’고 얘기 했는데 결국 7월 말 미사일 발사 이후 바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사정이 있겠지만 사드 배치를 반대했던 지지자 입장에서는 약속을 어겼다고 하셔도 할 말은 없는 상황이죠.

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들어온 정보를 종합하면 사드 배치가 군사적으로는 효용성이 없다고 봐요. 물론 정부도 군사적인 부분보다는 외교적인 부분 때문에 하셨다고 이해를 해요. 그러나 아쉬운 점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문 대통령은 다른 분야에 있어서 국민과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느낌을 국민에게 준 점은 좀 아쉽죠. 사전에 여야 정치권은 물론 이것을 반대하는 분들에게도 국가 기밀을 다 밝힐 순 없지만, 최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란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사드 배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거고 문 대통령이 결정할 순 없다”고 하면서 문 대통령 책임론을 부정하는데, 맞나요?

“물론 90% 이상의 책임이 박근혜 정권과 한국 국방부의 사드를 맹신하고 신속 배치해야 한다고 무리했던 김관진 실장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큰 건 사실이죠. 그러나 앞서도 얘기했지만, 전략적 모호성을 좀 더 유지하고 후보 시절 말씀하셨던 것이 ‘법적인 정당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야겠다. 졸속으로 서둘러서 배치했는데 이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국회 동의를 받아 결정하겠다’고 하셨던 것이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미국에 ‘내가 이미 공언해 놓았으니까 그걸 어기기 힘들다’고 설득하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해요, 물론 미국과의 내부적인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속사정을 모르니 제가 함부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 문재인 정부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잖아요. 촛불 시민이 원하는 것 중 하나는 대북문제예요. 즉 지난 10년 민주 정부 대북 기조를 이어받아 햇볕 정책을 추진하길 기대하거든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 역시 북한 제재만 강조해요.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냉온탕을 오락가락한다고 비판하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의 자문그룹인 ‘10년의 힘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현 정부 대북정책을 비판하는데.

“청와대와 정부의 외교·안보 진용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있을 때마다 대통령께서 직접 전면에 나서서 강경한 발언을 하시도록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청와대 수석이나 장관급에서 얘기하면 상황이 바뀌었을 때 주워 담을 수가 있지만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말씀해 놓으시면 그걸 쉽게 뒤집기가 어렵잖아요.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실린 무게도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비판적인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시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서 그들과 대화와 협상을 하게 된다면 과거 발언이 부담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앞으로는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대통령께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는 건 옳지 않아요.”

“외교안보 문제 기존방식 아닌 발상의 전환 필요”

- 국민의당에서는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를 요구하잖아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거의 정치 공세기 때문에 국민의당 요구를 들어서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동안 외교부에서 공식적인 외교를 담당해 왔던 분들 외에 다양한 의견을 좀 듣고 앞으로는 기존의 방식과 다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 지난 14일 대북 인도적 지원 대책이 발표됐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걸 비판하는 세력이 있는데 인도적 지원이라는 건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유엔 기구인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의 요청에 응해 돈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인도적인 보호 물자를 사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비난한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헐벗고 굶주려 죽어도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죠. 김정은 정권이 아무리 위험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북한 일반 주민들까지 고통당해야 할 이유는 없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북한을 평화적으로 교류하고 뭔 훗날 통일까지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생존권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옳은 거죠.

보수 세력이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들은 마치 북한이 얼마 안 가서 붕괴되고 흡수통일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데 그렇게 된다면 내일 모레 북한 주민이 우리 국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과연 쌀이 넘쳐나서 보관도 힘들 정도의 상태인데도 같은 동포인 자기들에게는 한 톨도 못 주겠다고 하던 남쪽 사람들을 과연 통일된다고 해서 동포라고 환영하겠느냐는 거죠. 북한 사람들을 그 정도도 표용 못한다면 통일이라는 헛된 꿈은 버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죠.”

▲ 지난 2007년 6.15 7주년 기념만찬에서의 故 김대중 전 대통령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DJ,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 ‘포기말라’ 조언하셨을 것”

-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분이 94년 북한의 1차 핵 위기 때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것까지 고려하는 위험한 시기에 미국을 가셔서 ‘이것은 핵 문제만 놓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논의하는 일괄타결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미국을 설득해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핵 위기를 평화적으로 풀어내고 남북정상회담 합의까지 가져오는 대반전이 있었어요. 또 2000년대 초반 미국 부시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북한에 대해 강경한 비난을 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때 1년 넘게 부시 대통령을 설득해서 위험한 최악의 위기 상황을 풀어나갔던 걸 다시 기억해 본다면 상황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를 설득하고 어떻게든 전쟁을 막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적극 설득해서 주변국들의 동의를 얻어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결국 햇볕 정책의 정신을 계승해서 가라고 조언하실 것 같습니다.”

- 보수 야당에서는 북한이 핵을 서울에 쏘면 몇백만 명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북한의 목표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죠, 그럼 서울에 핵을 쏠 가능성은 없는 것 아닌가요?

“물론 저도 북이 우리를 핵으로 공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요. 북이 핵개발 하는 이유는 미국이 자기들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생각해서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 놓으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생각을 못 할 것이지만 만약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 하거나 제재로써 고사시키려고 하면 자기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거죠. 결국 북에 핵은 최후의 수단이예요. 그래서 미국이 선제공격 할 때 남한이나 일본을 향해 보복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핵미사일 보다는 재래식 무기로 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 그럼 그냥 안보 장사하는 건가요?

“지금 우리나라 보수 언론과 보수 야당은 그동안 계속 안보장사로만 색깔론으로 국민들을 위협하고 안보장사로 버텨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포마케팅을 쉽게 포기하기 힘들죠. 지금도 북한에서 핵과 미사일 실험이 있을 때마다 국내에서 북한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강경론이 올라가잖아요. 촛불 혁명 이후 몰락한 극우 세력이 가진 유일한 무기가 그거라고 생각하니 계속해서 그걸 쓰려고 하겠죠. 그 사람들이 가진 다른 방법이 없어서죠.”

▲ 자유한국당 북핵위기대응특위 특사단인 이철우 단장과 윤영석, 백승주, 강효상 의원, 박정이 국책자문위원장,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이 전술핵무기 재배치의 필요성을 미국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 지난 13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자한당, 한미동맹 강조하면서 핵개발 운운…이율배반적”

- 보수 야당에서는 전술핵 배치를 주장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특사단까지 파견해 미국에 전술핵 배치를 요구했었는데.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서 미국에 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도 보수세력과 수구 기득권 세력의 지지층들을 선동해 그쪽 지지를 얻어내려고 한 것으로 봐요. 결과는 이미 보도됐지만, 미국 측에서 일언지하에 거절했고 우리 정부도 전술핵 배치는 생각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전술핵 자체가 옛날에 비해서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지금 전술핵이 없어도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 북에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중국, 러시아까지 자극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까지 잃으면서 미국이 전술핵을 가져다 놓을 이유도 없어요. 앞서도 설명했지만, 북한은 지금 전략핵을 가지고 최후의 보복 수단으로 쓰겠다고 상황이 최악으로 갔을 때 같이 죽자는 식의 보복 수단으로 쓰겠다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전술핵을 갖는다고 공포의 균형이 맞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배치가 무산되자 핵 개발까지 주장해요.

“전술핵보다 가능성이 훨씬 낮다고 봐야죠. 입만 열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분들이 핵 개발을 얘기한다는 게 이율배반적인 거죠. 핵 개발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선언하는 순간 한미동맹은 깨지고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독자 생존을 해야 하고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고 미국이 용인한다 하더라도 NPT 탈퇴의 호된 대가를 치르게 되면 북한과 달리 우리는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경제가 무너질 것이에요.

지금 아주 소량의 핵폐기물 재처리만 해도 미국이나 국제기구에서 강하게 항의 받는 상황에서 핵폭탄 만드는 것을 용인해줄 가능성은 1%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동북아와 미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이 기본 전략 자체가 완전히 바꾸지 않는 이상 핵 개발을 용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기술적으로도 핵폭탄의 기폭장치는 그렇게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실험을 거쳐야 하는데 그것이 어느 세월에 완성될지 알 수가 없으니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지난해 촛불을 들고 나오셔서 정권교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셨던 국민 여러분께서 새정부 출범 후 적폐 청산이나 개혁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해하시고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도 계시는 데 일단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시면서 새정부가 개혁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되 미흡한 부분이 보이면 그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책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나셔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지지가 아니고 국민이 앞장서서 정치권을 채찍질하며 이끌고 나가는 시민주권시대의 시민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런 현명한 유권자가 바로 ‘행동하는 양심’이고 ‘깨어있는 시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