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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문진 검사‧감독 착수…언론노조 “KBS 이사회에도 신속조치 취해야”송일준 “MBC 파괴자에 상응하는 책임 물어야”…노종면 “방통위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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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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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2  16:19:34
수정 2017.09.22  16: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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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와 MBC 등 양대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파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에 착수한 것과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환영입장을 밝히면서 KBS 이사회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 지난 1일 열린 방송의날 축하연에 참석한 고대영 KBS 사장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사진제공=뉴시스>

언론노조는 22일 성명을 내고 방통위의 조치에 대해 “늦었지만 방통위가 제대로 업무를 시작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언론노조는 “지난 세월, 방통위가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한 사이 MBC와 그 이사회격인 방문진은 사실상 무법천지가 됐다”며 “MBC의 경영을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는 방문진은 사실상 MBC 경영진이 저지른 각종 불법 행위를 감싸는 호위무사를 자처했다. 경영진의 무리한 해고와 징계가 법원으로부터 ‘경영권 남용’이자 ‘불법’임에 판명 났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이날 방송문화진흥회법 및 민법 제 37조 등에 따라 방문진 사무 전반에 대해 검사‧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검사‧감독은 방통위가 방송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MBC 노조 파업에 따른 방송 차질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MBC 관리‧감독 기관인 방문진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가 방문진과 마찬가지로 KBS 이사회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촉구하면서 “KBS 이사회 역시 KBS 양대노조, 4000여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이를 때까지 파행적으로 운영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문진과 마찬가지로 구(舊)여권 이사들이 철옹성처럼 KBS의 고대영 사장을 비호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기간방송사로서 KBS위상은 땅에 떨어지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방통위는 빨리 제 역할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언론노조는 “MBC에서부터 시작된 공영방송 이사회에 대한 방통위 감사를 눈을 부릅뜨고 감시할 것”이라며 “방통위는 한 점 의심이 가지 않도록 철저히 감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생업을 포기하고 공영방송 정상화에 나선 언론노동자들과 그 행동을 지지하는 수많은 촛불 시민들에 대해 자신들에게 부여된 당연한 공적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성명을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 이근행 MBC PD는 페이스북을 통해 “빈사상태를 지나 사회적 흉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있는 MBC와 KBS에 대해 방통위는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송일준 PD도 “늦은 만큼 철저히 그러면서도 신속히 공영방송 MBC 파괴자들의 범법행위를 조사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종면 YTN 기자도 “늦었다는 평가가 있지만 '이 정도로 잘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구나' 박수를 받기 바란다. 방통위 힘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방통위의 조치에 반발하고 나섰다. 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장인 김태흠 의원은 성명을 내고 “자격 없는 적폐 5관왕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문 대통령에 대한 보은행동 개시이자 문재인 정부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기획한 ‘방송장악 기획’의 2단계 돌입 선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방통위가 방문진에 요구한 자료는 방문진의 자료 외에 MBC의 일반 현황자료와 경영관리 감독 등에 대한 전반의 자료를 요구해 세무조사, 검찰수사를 방불케 하고 있다”며 “그러나 방통위는 방송문화진흥회 외에 상법상 주식회사인 MBC, 그리고 시청료를 1원도 받지 않는 MBC의 경영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마디로 검사, 감독이 목적이 아니라 권력을 동원한 탄압을 통해 방문진 이사장, MBC 사장 내쫓기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저와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을 동원한 방문진과 MBC 탄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문재인 정부발 좌파 쓰나미, 좌파 세상 만들기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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