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미국에 전달하고자 방미단을 파견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핵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인지. 한반도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13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는 자유한국당 북핵위기대응 특위 방미단.<사진제공=뉴시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정당의 외교활동은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전술핵 배치를 위한 방미활동은 국제사회에 오히려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철우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자유한국당 북핵위기대응 특위 방미단은 이날 오전 출국했다. 방미단에는 이 최고위원을 비롯, 윤영석 의원, 강효상 의원, 백승주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최고위원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유엔제재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못 미치는 반쪽짜리 제재로 그쳤다”며 “이제 유엔제재로는 북한 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의 카드로 이제는 전술핵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미국 조야의 전문가들과 의회 관계자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과 접촉을 통해서 전술핵배치를 강력히 요청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제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방미가 안보문제의 쟁점화라면 방식이 잘못됐고 진심으로 미국을 설득하려는 것이라면 심각한 안보의식 결여”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는 어느때보다 강도 높고 긴밀한 국제적 협력이 진행중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핵 실험 직후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로 강한 응징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지난 12일에는 북한의 원유 공급 제한조치가 포함된 유엔 제재안이 안보리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이 전술핵 배치를 목적으로 하는 방미 활동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자료사진).<사진제공=뉴시스>

제 원내대변인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전술핵 배치가 북핵을 억제하기보다 오히려 북핵개발에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전술핵 배치는 당장 주변국의 핵 도미노로 한반도 전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3일 최고위원·재선의원 연석회의에서 방미단의 출발을 언급하면서 “미국 조야에 전술핵 재배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올 것이다. 미국에 가서 아마 아직까지는 언론에 노출 안된 그런 분들하고도 만나서 한국 야당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