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 13일 “원전 말살 정책은 시정돼야 한다”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호통을 치며 다그쳤다. 

그러나 이 총리는 차분한 태도로 “지금 답변 드릴까요”, “이명박 정부에서 최종 계획에 반영했다”, “국회에 보고 안 되면 의원님들이 가만히 놔두겠는가”라며 노련하게 답변했다.  

이채익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19일 고리원전 영구정지선포식에서 설계수명 연장 금지된 월성 원전 1호기를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연설했는데 정부의 정책으로 봐도 무방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알다시피 지난 대선때 5명의 주요 후보 가운데 4명이 신규원전 건설중단과 설계수명 연장금지를 똑같이 공약했다”면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러면 정책으로 반영된다고 봐야 되는가”라고 물었고 이 총리는 “원전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대안에너지원을 좀 더 확충해나가자는 정도의 의미있는 계획”이라고 공약 이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채익 의원은 “에너지는 백년지대계인데 5년 정권이 마음대로 해서 다음 정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도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지요?”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신고리 5, 6호기는 김대중 정부에서 전원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부지매입을 했는데 인정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그렇다”고 답한 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최종 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채익 의원은 삿대질을 하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부지매입을 했는데 왜 자꾸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비난했다. 

이 총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는가”라며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은 2008년이었다는 말이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 의원은 “그 얘기를 안했다, (나는) 부지 매입 얘기를 했다”면서 “제발 좀 자가당착, 자기 부정을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총리는 “제가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인정하면서 하나 더 보태서 말한 것”이라면서 가볍게 코웃음을 치며 “사실 중에 그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자가당착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이채익 의원은 더 이상 이명박 정부 얘기는 하지 않고 “김대중 정부때 전원개발계획을 하고 노무현 정부때 부지매입을 했는데 어떻게 이 정부에서 정책을 수정한다는 말인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낙연 총리가 “말씀을 드릴까요”라고 물었으나 흥분한 이채익 의원은 “조용히 해요”라고 말했다. 

이채익 “문재인 정부 국민 두려워하는 정부 돼야”…이낙연 “탈원전은 4명 후보 공약”

배‧보상 문제와 관련 이채익 의원은 “신고리 5,6호기가 영구집권 정지로 결정나면 배‧보상 주체는 누구인가”라고 물었고 이 총리는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기에 예단해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피해갔다. 

이에 이 의원은 다시 버럭하며 “일반 시중에 배추 장사도 계획이 있는데 3조 가까이 되는 배‧보상 문제를 가정해서 답변을 못한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낙연 총리는 “어떤 경우든 당연히 정부의 책무는 다할 것이다”면서 “하지만 현 단계에서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하면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추궁했고 이 총리는 미소를 지으며 “이것이 저의 답변이다”라고 재차 답했다. 

이 의원은 “이 총리는 원전 관련 과학자들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가”, “지금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이 좀 이상한 게 아닌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원전을 없앴다, 뭐 때문에 없앴는가”, “원전의 안전성을 어떻게 인간의 과학으로 제압할 수 없는가”, “다수 호기와 원전의 안전성이 무슨 연관이 있는가”라고 원전 찬성측 의견들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한숨을 쉬며 “요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밤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날이 없다”며 “왜 정치를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런 정치를 꼭 해야 되나.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인가”라고 탄식했다. 

이 의원은 “정말 답답하다, 문재인 정부가 좀 당당했으면 좋겠다. 협조할 부분은 야당에게 협조하라”며 “왜 이렇게 실험정권의 모습을 계속 보이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탈원전은 60년 이상 걸리는 장기적 정책 과제”라며 “임기내에 할 수 있는 일은 원전의존도를 좀 낮출 수 있을까, 대체에너지원 자급률 높일 수 있을까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전망으로는 원전 의존율이 낮아질 것 같지가 않다”면서 “이미 대한민국의 원전 의존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30%나 된다. 부산‧울산‧경남의 원전 밀집도는 세계 최악이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거기에 5.8의 지진이 났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정책의 제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에 탈원전 정책은 장기적인 정책과제로 조심스럽게 다뤄가고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채익 의원은 “원자력은 더욱더 발전시키고 R&D는 더욱더 예산을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원전 말살 정책은 꼭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부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잘 알겠다, 의원님의 충정을 십분 수용하겠다”면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원전 2기가 영국에서 수주된 적도 있다. 그런 것은 지원하겠다고 대통령이 말한 적도 있다”고 끝까지 챙겨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