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정치go
“자유한국당 해악만 끼쳐, 해산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와“국민이 청산작업 시작하자 적폐세력 옹호” 해산 청원…하루만에 7천명 동의
  • 3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9.12  11:32:17
수정 2017.09.12  11:43:39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유한국당의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게재된 지 하루만에 12일 동의하는 서명이 7천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11일 “자유한국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요구합니다”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민의를 배반하며 적폐세력과 결탁하는 등 반민주적 행위로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청원자는 “친일세력인 이승만의 자유당을 뿌리로 하는 자유한국당은 유신 독재 박정희와 전두환을 거쳐 현재 뇌물혐의로 구속수감된 박근혜로 이어지는 반민주주의 적폐 정당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청원자는 “이명박과 박근혜를 통해 연이어 집권한 이들은 평범한 다수의 보통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해 왔으며 오르지 소수 기득권을 위해서만 존재해 왔다”고 보수정권 9년을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정권 교체 후 자유한국당의 행보에 대해 청원자는 “사회 전반에 부조리가 판을 치고 곳곳에 적폐들이 암처럼 퍼져 언론, 검찰, 법원, 경찰, 사립학교, 재계 가를 것 없이 부패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국가적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이들과 결탁하여 이익을 추구했다”며 “국민이 직접 청산작업을 시작하자 이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이 적폐세력을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원자는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활동”이라며 5가지를 열거하고 “자유한국당이 위반한 헌법조항”이라며 관련 법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 청원자는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면서 “대한민국 법무부는 헌법 제4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에 의거하여 자유한국당 해산심판제청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에 12일 오전 11시 35분을 기준으로 7420명이 동의 서명에 참여했다. 

앞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정부측 청구인 역할을 맡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을 주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민일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3
전체보기
  • 최기자 2017-09-22 08:01:57

    청원을어떻게해야허는지모르겠네요신고 | 삭제

    • 자한당의 뿌리 2017-09-13 10:54:32

      1.김종필이 다카키 마사오들의 무리를 모아 만든 신민주공화당
      2.전두환 등 하나회의 무리를 모아 만든 민주정의당
      3.정직한 김대중파를 쫓아 버리고 김영삼의 무리만 남은 통일민주당

      노태우가 삼당합당을 제안하자 위의 3당이 올타쿠나 하고 바로 합당해 버림. 김대중만이 이건 말도 안된다며 따로 평화민주당을 창당했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의 전신임. 김대중의 이런 행동이 노벨평화상을 받는 데에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작용함.

      새누리당의 친부모가 바로 삼당합당으로 만들어진 당임. 노벨평화상을 받은 김대중과는 완전 정반대의 당임.신고 | 삭제

      • 백유현 2017-09-13 08:23:14

        감동입니다
        옳으신 말씀 입니다
        국가를 10 여년 동안 후퇴시키고
        그야말로 기득권의불법온상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범죄자들 입에선 그래도 믿을건 검찰뿐이다.라는 말까지 하고 다녀던 10여년 이었습니다

        자한당해체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길이며 우리들의 아들 딸들이 그나마 살수 있는 나라가 될것입니다..신고 | 삭제

        김홍걸 “지금이라도 대북 특사 보내야”

        김홍걸 “지금이라도 대북 특사 보내야”

        지난 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박 2일 국빈 방...
        박진수 지부장 “최남수, YTN 적폐청산 할 수 없을 것”

        박진수 지부장 “최남수, YTN 적폐청산 할 수 없을 것”

        지난 5일 YTN 신임 사장에 최남수 전 MTN 대...
        ‘김어준의 파파이스’ PD “세월호 관련 분들 나왔을 때 모두 울었던 게 기억 남아”

        ‘김어준의 파파이스’ PD “세월호 관련 분들 나왔을 때 모두 울었던 게 기억 남아”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한겨레TV <김어준의 파...
        백은종 “적폐원흉 1호 이명박 구속 없이 적폐청산 어려워”

        백은종 “적폐원흉 1호 이명박 구속 없이 적폐청산 어려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적폐청산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가장 많이 본 기사
        1
        ‘전병헌 소환’에도 조용한 자유한국당 왜?…최민희 “19대 미방위원 전수조사해야”
        2
        홍준표 ‘특활비 수사’ 반발했다가 본인 ‘생활비로 쓴 의혹’ 재부상
        3
        ‘김어준의 파파이스’ PD “세월호 관련 분들 나왔을 때 모두 울었던 게 기억 남아”
        4
        <중앙> “술렁이는 국정원 직원들”…김어준 “이 기사 목적 뭐냐”
        5
        정의당 “최경환 혹시 모를 할복 방지 위해 즉각 신병 확보해야”
        6
        류여해 “JSA, 대응사격 없다니 주적 몰라서?”…변상욱 “판 커지라? 전쟁광인가”
        7
        박지원 “정체성 짓밟으면 나갈데 있다”…이언주 “함께 할 수밖에 없다”
        8
        WP “트럼프 ‘꼭 통일해야 하나?’에 문대통령 역사 강의”
        9
        ‘대학 거부’ 김예슬의 ‘촛불혁명’.. “사람에게 배웠죠”
        10
        홍준표 ‘특활비 해명’에 원혜영 “내가 돈 받았다고? 법적조치 검토”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기사제보 : 02-325-076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발행/편집인 : 김영우  |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