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바른정당 주호영(왼쪽부터)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회법 위반 논란에도 자유한국당이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여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렇게나 나갔다가 마음대로 들어와도 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인가”라며 반발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정치에 관한 대정부질문의 건을 상정하면서 자유한국당이 대정부질문에 참여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122조2에 따르면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대정부질문 요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고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정부에 도달하도록 송부해야 한다. 또 교섭단체대표 의원은 질문의원과 질문 순서를 전날까지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해당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9일 오후 2시 이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 정부에 송달되도록 해야 했지만 11일 오전 11시를 넘어서야 국회의장에게 명단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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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대정부질문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며 “제1야당이 이런 사실관계를 몰랐다고 봐달라고 억지를 부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마땅히 지켜야 될 국회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은 당연히 지적하는 것이 옳다”면서도 “의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제대로 쉬지 않고 진행되어야 옳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특히 지금은 민생문제나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서 국회가 처리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여당이 대범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면서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의장석 앞으로 나가 “사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세균 의장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동의를 얻어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의사진행 발언을 허용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법 조항을 위반한 자유한국당은 민법으로 치자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이고 형사소송법으로 따지자면 불변 기간을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은 “아무런 적법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보이콧을 처리하고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무엇이든 뭉개고 들어와서 자기 권리만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비정상, 비상식적이고 오만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박 수석은 “정상화 절차에 진입하려면 최소한 동료 의원들, 지난번에 나왔던 국무위원들, 더군다나 국민들께 사과와 유감 표명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의회 민주주의 과정에서 구현되는 협치의 뿌리”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오히려 견강부회하면서 자기의 허물을 합리화하고 위법성 문제를 제기한 측을 힐난하고 비난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모독하는 것”이라며 “엄중히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