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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대정부질문 참여시 국회법 위반 논란…“법대로 하라”네티즌 “김장겸 체포영장 부당하다며 보이콧까지 하더니..입법부 법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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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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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1  09:48:12
수정 2017.09.11  10: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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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앞에서 열린 '5천만 핵 인질·공영방송장악'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의원 및 전국당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자유한국당이 일주일만에 보이콧을 철회하고 국회 일정에 복귀하는 가운데 대정부질문 참여 문제를 놓고 국회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1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자로 3선 김성태(서울 강서을) 의원을 비롯해 2선 박대출(경남 진주시갑), 2선 함진규(경기 시흥시갑), 초선 박찬우(충남 천안시갑) 의원을 선발했다. 

12일 진행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자로는 5선 이주영(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의원을 비롯해 3선 김학용(경기 안성시) 의원, 2선 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초선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의원을 선정했다. 

경쟁률이 높은 13일 경제 분야나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는 아직 명단을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국회법상 자유한국당이 11일과 12일 대정부 질문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 의원과 질문 순서를 질문일 전날까지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의장은 이에 따라 질문 순서를 정한 뒤 본회의 개의 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정부에 알려야 한다. 그런데 이 절차를 자유한국당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법 122조2(정부에 대한 질문)에 따르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또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질문의원과 질문순서를 질문일 전일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며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통지내용에 따라 질문순서를 정한 후 이를 본회의 개의전에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예정 전날인 10일 오후 11시까지 자유한국당은 질문의원과 순서는 물론 질문요지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같은 규정은 “무분별한 문제 제기와 폭로로 인한 정쟁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와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절차는 국회가 견제대상인 정부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먼저 갖출 것을 요청하는 것이지, 정부 측의 아량과 양해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대정부질문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대정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 의원과 순서를 국회법에 따라 하루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보내고 질문요지서를 48시간 전까지 정부에 보내야 한다”며 “설마 제1야당이 이런 사실관계 몰랐다고 봐달라고 억지를 부리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타인들에게는 늘 ‘법과 질서’를 강조하고 요구하던, 하지만 자신들은 수시로 이해와 감정에 따라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짓밟아 온 분들”이라며 “이번엔 과연?”이라고 꼬집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가 있는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합법적인 체포영장을 언론 탄압 운운하며 국회 보이콧까지 했던 자유한국당”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11일~12일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기관 제1야당의 행태에 대해 네티즌들은 “국회법도 모르는 국회의원이라고? 헐 세금이 아깝다”(아***), “법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시***), “봐주지마라, 왜 법을 어기나”(열***), “국회의장님 국회법대로 하세요. 국회가 국회법을 안 지키면 그게 국회입니까?”(jsc****), “국민은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만든 국회법을 준수하는지 매섭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권의식에 중독돼 있는 자유한국당 사람들의 불량한 처신이 오랜 세월 계속되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seh******), “당연히 법대로 해야 함. 자유당은 이제 국민으로부터 보이콧 당할 차례다”(Jake******),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은 법을 지켜야 한다고?”(503*****), “국회가 관련법을 무시하고 간다면 이 나라에 누가 법을 지켜야 하는지 묻고 싶다”(허***)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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