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제39회 국무회의가 열리는 청와대 세종실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배치 입장문’에 대해 사드 반대 단체들은 9일 “진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주민을 위로하고자 한다면, 그 길은 백해무익한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데서 찾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 등 6개 단체가 모인 ‘사드저지 평화회의’는 이날 성명서에서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권이 불법적으로 진행한 사드 반입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바로 잡지 않았고 도리어 추가 배치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후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면서 “임시배치라면 사드를 기존 미군기지에 그대로 둔 채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문 대통령은 주민과 지킴이들에 대한 폭력 진압에 대해 “적절한 위로조치”와 ‘지역 주민의 불편과 우려 최소화’, ‘원불교 성지 보존’ 등을 언급했다”며 “주민과 원불교의 투쟁을 자기의 이해타산에 따른 것으로 폄하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드 배치 저지투쟁에 나서는 이들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성주 주민들이 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문 대통령은 8일 밤 사드 배치 관련 입장문을 내고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다”며 “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미리 예고했던 바이기도 하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방어능력을 최대한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이번 사드 배치는 안보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한 임시배치”라며 “사드체계의 최종배치 여부는 여러번 약속드린 바와 같이 보다 엄격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압박의 첨병 노릇, 개인 의사만으로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이라 보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SNS에서는 시사인 남문희 기자가 쓴 글이 1천회 넘게 공유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 

한반도 전문기자인 남문희 기자는 “문통(문 대통령)은 지금 굴욕을 감내하면서 사실상의 핵보유 국가인 북한과 맞서 최소한 함부로 취급받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 생명줄을 쥐고 있는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는 것 뿐 아니라 미국이 짖으라고 하는 대로 짖어 주고 있는 것이다. 그 장면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가?”라고 반문했다. 

남 기자는 “나는 문통이 대북 압박의 첨병 노릇을 하는 게 절대 자기 개인의 의사만으로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이라 보지 않는다”며 “또 시중에 도는 대로 외교부 북미라인이 안보라인을 장악해 좌지우지한 결과 때문만이라고도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이 국면에서 핵을 가진 북한, 그리고 그 핵을 어떤 방향으로 휘두를지 알 수 없는 북한과 한국민의 생명줄을 쥐고 웃고 있는 미국 사이에 끼어 안보에 대해서는 무대책으로 살아온 이 한심한 나라를 갑자기 떠맡은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문 대통령의 행보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 가슴에 칼을 품고 저 고통스런 장면을 가슴 깊이 새겨도 시원치 않은 상황인 것”이라며 “그런데 남의 일처럼 손가락질 하며 비웃느라 정신들이 없다”고 비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공동언론발표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반도 정세에 대해 남 기자는 “앞으로 남은 일은 김정은이 공언했듯이 올해안에 5대 핵타격 수단에서 미진한 ICBM과 SLBM 추가 발사해서 완성하고 내년부터 미국과 본격 협상에 돌입하는 것”이라며 “거기서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동결과 폐기를 둘러싼 흥정을 벌이고 북이 원래부터 주장했던 대로 소위 통일대전의 완수를 위한 대남압박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의 사고로는 주한미군만 철수 하면 남한 사회는 갑론을박하다 붕괴하게 돼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남 기자는 “상대방이 이런 어마무시한 스케줄대로, 그것도 하루이틀 준비한 것도 아니고 몇십년, 최소 몇년 준비한 스케줄대로 착착 움직여 가고 있고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과 중국이 달라붙어도 말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무슨 방법으로 가서 대화로 해결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남 기자는 “어쨌건 중요한 건 저쪽은 핵을 가졌다는 것이고 우리는 미군 전력 외는 우리 독자의 억지력이 없거나 구멍난 상태”라며 “지난 9년의 보수 정권들이 미국에 퍼주기만 했지 가장 중요한 정찰자산 하나 확보해놓은 게 없어 미군이 철수해버리면 까막눈인 상황”이라고 한국의 상황을 일갈했다. 

또 “내년의 북미 협상에서 미군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지금 현재도 트럼프 지지자들은 왜 미군이 한국에서 그러고 있느냐 철수하라고 하고 있고 트럼프도 그런 성향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 기자는 “지금 자주국방까지 준비하기엔 시간이 너무 없다”며 “우리의 약점이 뻔히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라 틀림없이 미국이 도끼눈을 뜨고 문통을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 기자는 “이런 한심한 상황에서 한 국가의 운명을 맡게 됐다면 뭘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자존심을 세우고 멋있는 말을 하면 보기는 좋겠지. 그러나 그게 진정 한 국가의 운명을 책임진 자의 자세로서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