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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문희 기자 “문통 몸부림, 국민이라면 가슴에 칼을 품고 새길 상황”문대통령 입장문…사드저지 평화회의 “백해무익 사드배치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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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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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0  12:10:12
수정 2017.09.10  15: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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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제39회 국무회의가 열리는 청와대 세종실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배치 입장문’에 대해 사드 반대 단체들은 9일 “진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주민을 위로하고자 한다면, 그 길은 백해무익한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데서 찾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 등 6개 단체가 모인 ‘사드저지 평화회의’는 이날 성명서에서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권이 불법적으로 진행한 사드 반입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바로 잡지 않았고 도리어 추가 배치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후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면서 “임시배치라면 사드를 기존 미군기지에 그대로 둔 채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문 대통령은 주민과 지킴이들에 대한 폭력 진압에 대해 “적절한 위로조치”와 ‘지역 주민의 불편과 우려 최소화’, ‘원불교 성지 보존’ 등을 언급했다”며 “주민과 원불교의 투쟁을 자기의 이해타산에 따른 것으로 폄하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드 배치 저지투쟁에 나서는 이들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성주 주민들이 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문 대통령은 8일 밤 사드 배치 관련 입장문을 내고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다”며 “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미리 예고했던 바이기도 하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방어능력을 최대한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이번 사드 배치는 안보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한 임시배치”라며 “사드체계의 최종배치 여부는 여러번 약속드린 바와 같이 보다 엄격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압박의 첨병 노릇, 개인 의사만으로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이라 보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SNS에서는 시사인 남문희 기자가 쓴 글이 1천회 넘게 공유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 

한반도 전문기자인 남문희 기자는 “문통(문 대통령)은 지금 굴욕을 감내하면서 사실상의 핵보유 국가인 북한과 맞서 최소한 함부로 취급받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 생명줄을 쥐고 있는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는 것 뿐 아니라 미국이 짖으라고 하는 대로 짖어 주고 있는 것이다. 그 장면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가?”라고 반문했다. 

남 기자는 “나는 문통이 대북 압박의 첨병 노릇을 하는 게 절대 자기 개인의 의사만으로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이라 보지 않는다”며 “또 시중에 도는 대로 외교부 북미라인이 안보라인을 장악해 좌지우지한 결과 때문만이라고도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이 국면에서 핵을 가진 북한, 그리고 그 핵을 어떤 방향으로 휘두를지 알 수 없는 북한과 한국민의 생명줄을 쥐고 웃고 있는 미국 사이에 끼어 안보에 대해서는 무대책으로 살아온 이 한심한 나라를 갑자기 떠맡은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문 대통령의 행보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 가슴에 칼을 품고 저 고통스런 장면을 가슴 깊이 새겨도 시원치 않은 상황인 것”이라며 “그런데 남의 일처럼 손가락질 하며 비웃느라 정신들이 없다”고 비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공동언론발표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반도 정세에 대해 남 기자는 “앞으로 남은 일은 김정은이 공언했듯이 올해안에 5대 핵타격 수단에서 미진한 ICBM과 SLBM 추가 발사해서 완성하고 내년부터 미국과 본격 협상에 돌입하는 것”이라며 “거기서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동결과 폐기를 둘러싼 흥정을 벌이고 북이 원래부터 주장했던 대로 소위 통일대전의 완수를 위한 대남압박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의 사고로는 주한미군만 철수 하면 남한 사회는 갑론을박하다 붕괴하게 돼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남 기자는 “상대방이 이런 어마무시한 스케줄대로, 그것도 하루이틀 준비한 것도 아니고 몇십년, 최소 몇년 준비한 스케줄대로 착착 움직여 가고 있고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과 중국이 달라붙어도 말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무슨 방법으로 가서 대화로 해결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남 기자는 “어쨌건 중요한 건 저쪽은 핵을 가졌다는 것이고 우리는 미군 전력 외는 우리 독자의 억지력이 없거나 구멍난 상태”라며 “지난 9년의 보수 정권들이 미국에 퍼주기만 했지 가장 중요한 정찰자산 하나 확보해놓은 게 없어 미군이 철수해버리면 까막눈인 상황”이라고 한국의 상황을 일갈했다. 

또 “내년의 북미 협상에서 미군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지금 현재도 트럼프 지지자들은 왜 미군이 한국에서 그러고 있느냐 철수하라고 하고 있고 트럼프도 그런 성향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 기자는 “지금 자주국방까지 준비하기엔 시간이 너무 없다”며 “우리의 약점이 뻔히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라 틀림없이 미국이 도끼눈을 뜨고 문통을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 기자는 “이런 한심한 상황에서 한 국가의 운명을 맡게 됐다면 뭘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자존심을 세우고 멋있는 말을 하면 보기는 좋겠지. 그러나 그게 진정 한 국가의 운명을 책임진 자의 자세로서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되물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관련 입장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경북 성주에 사드체계 잔여발사대를 임시 배치하였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고 비핵화 대화의 조건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모든 노력과 조치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 전쟁불안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와 경고를 묵살한 채,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안보 상황이 과거 어느때보다 엄중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미리 예고했던 바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방어능력을 최대한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사드 임시배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 및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정부가 평화적인 집회 관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과 경찰관의 부상을 대통령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상당하거나 정신적인 상처를 입은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며 적절한 위로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를 존중합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적이고 과학적인 추가 검증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사드 배치는 안보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한 임시배치입니다. 사드체계의 최종배치 여부는 여러번 약속드린 바와 같이 보다 엄격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결정될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일반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그 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드체계의 임시배치로 영향을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지가 잘 보존되기를 바라는 원불교 측의 희망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안보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기대하는 정부의 책임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지혜를 모으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용기 있게 결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믿고 마음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8일 대통령 문재인

 

다음은 사드저지 평화회의의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전문

1.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밤 사드 배치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등으로 우리의 안보 상황이 엄중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로 사드를 임시배치’했다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왜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문대통령이 진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주민을 위로하고자 한다면, 그 길은 백해무익한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데서 찾아야 한다.

2. 북한이 7월 28일 ICBM을 발사하자 문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 ICBM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하도록 지시했다. 북핵 미사일 위협은 사드 배치를 위한 핑계일 뿐이다.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따져 봐야 한다는 문대통령의 발언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이 본토와 유럽, 중동, 아시아태평양을 아우르는 전지구적 차원의 MD 구축의 일환이다. 미국이 사드 한국 배치와 그에 이은 SM-3 배치를 통해 노리는 것은 한국을 미일 MD 및 동맹의 하위파트너로 끌어들여 그들의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조치”가 아니라 도리어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최악의 조치이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군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데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대신 미중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성주 사드 기지는 중국의 제1차적 표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문 대통령은 “이번 사드 배치는 안보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한 임시배치”라면서 “사드체계의 최종배치 여부는 보다 엄격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대통령은 박근혜 정권이 불법적으로 진행한 사드 반입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바로 잡지 않았고 도리어 추가 배치를 강행했다. 이후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만약 대통령의 말대로 ‘임시배치’라면 사드를 기존 미군기지에 그대로 둔 채 원점 재검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최종 배치 여부에 대한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부지 2차 공여 이후에 하겠다고 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빈말이 되었다. 제주해군기지 사례 등에서 보듯이 국방, 군사기지 관련 사안은 국가 안보를 빌미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수행한 경우도 없었고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철회된 사례도 없다.
4. 문 대통령은 주민과 지킴이들에 대한 폭력 진압에 대해 “적절한 위로조치”와 ‘지역 주민의 불편과 우려 최소화’, ‘원불교 성지 보존’ 등을 언급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주민과 원불교의 투쟁을 자기의 이해타산에 따른 것으로 폄하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드 배치 저지투쟁에 나서는 이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주와 김천 주민들이 박근혜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배신감에 몸서리치면서 “문재인을 찍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고 절규하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성지와 전쟁무기가 공존할 수 없다는 원불교의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 사드 철회 이외에 성지 보호하겠다는 어떠한 회유지원책도 또다시 원불교와 평화의 성지를 모독하는 일임을 분명히 알아야한다.

평화로운 촛불 집회로 당선된 대통령이 지난 7일 비명과 고통으로 가득찬 아비규환의 현장을 '평화적인 집회관리'라 칭하고, 어설픈 위로와 보상 운운하며 주민과 국민을 기만하고 이간질하는 행태를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5. 우리는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를 위로하고 불편과 우려를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사드를 철회하는 것뿐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사드 배치 강행 결정에 미국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밝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지혜를 모으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용기 있게 결단해야한다. 촛불의 힘을 믿고 미국에게 당당하게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고 선언하라. 그를 위한 첫걸음으로 사드 가동과 부지 공사 전면 중단을 선언하라.

2017. 9. 9
사드저지 평화회의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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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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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jt 2017-09-11 23:58:04

    과거 오바마 앞에서 늙은 뻐그네가 2번이나 공주미소로 얼버무린 쪽팔린 동영상을 기억합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이 지금 뻐그네가 퍼질러 싸버린 변기보수들 틈바구니에서 이렇게까지 남한주권찾겠다고 동분서주 하는게 불쌍하네요!!!신고 | 삭제

    • 니미 씹이다 개씹년아 2017-09-11 17:20:20

      넌 양신과 정도라는 게 파리 좆 대가리만큼도 없냐? 時發年아.신고 | 삭제

      • 멸치 2017-09-11 11:44:20

        역대 가장 어려운 주변국 지도자들과 그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열일 하시는 문통님 우리의 대통령은 나 그리고 우리가 지켜드립니다 구상하시는 모든 것들 소신대로 밀고 나가십시오!!! 항상 지지하고 응원합니다~♡♡♡신고 | 삭제

        • 낡은진보 2017-09-11 11:18:17

          매갈당과 전문 시위꾼들이 무뢰하기 짝이 없군요.
          제발 외골수 낡은 운동권 주사파짓은 그만 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진보 어버이연합 되고 싶나요?신고 | 삭제

          • 백이현 2017-09-11 10:11:03

            사드배치로 미국의 바지가랑이를 부여잡으면, 평화가 온답니까?
            문재인은 평화를 구걸하는게 제 신념인지 몰라도 민중의 신념은 다릅니다.
            총칼로 침략해온 자들에게 피흘려 무리죽음을 당하더라도 총칼로 맞서싸운 것이 우리 민중의 역사입니다
            남문희 씨는 책상머리에 앉아 기회주의자의 변명이나 대신해줄 것이 아니라, 거리로 나와 몸을 던저 싸우는 대오를 보고 배우시오~!!!신고 | 삭제

            • 훌륭한사람 2017-09-11 04:11:18

              우리나라엔 왜 훌륭한사람이 없을까? 과거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태어나고 본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 찾기가 진짜 어려웠다. 안철수도 반기문도 알고보니 훌륭하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문대통령님은 남들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 길을 가고 계신 듯 하다.신고 | 삭제

              • 우국충정 2017-09-11 03:12:03

                문재인님.한 길로 가십시오.
                어쩔 수 없어 당신을 선택한 이들의 한결같은 소당신에 대한 지지를 포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미련을 못 버리는 대다수 미련한 국민들을 생각해보시길 바라오. 대다수의 현명한 국민들을 믿는다면 올곧게 나아가가시길 바라오이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권을 찾고 국민의 생명을 안보해야할 저라애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당당히 외쳐야할 사람, 그 대표가 당신 아닙니까?신고 | 삭제

                • 추가 반론 2 2017-09-10 23:28:37

                  한국의 경제성장은 미국이 허락한 보호무역과 미국 시장 개방으로 이룰 수 있었습니다. 북한도 비슷한 기대를 할 수 있죠. 중국도 혜택을 받았는데 북한이 안될 것이 없죠. 북한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한국이 혼란에 빠지고 정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 기대할까요? 그건 소설이라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은 철수 할리 없고 한국은 북한보다 정치적으로 훨씬 다양하며 극우 정권이 저지른 범죄를 통해 다양한 선동을 겪었습니다. 누군가 무슨 주장을 하면 검증도 할 줄 알죠. '철수'도'극심한 혼란'도 상황에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신고 | 삭제

                  • 추가 반론 1 2017-09-10 23:21:08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것은 한국을 팍스아메리카나의 경계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일본이 경계가 되는데 미국과 일본이 바랄까요? 그리고 북한이 이정도를 계산하지 못할까요? 예전 김정일이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했다는 보도를 본 기억이 있는데 북한의 선동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왜 미국과 수교하려 애쓸까요? 안전 보장과 한국이 누리는 것 같은 제국의 경계로써 혜택을 보고 싶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은 1950년대 중,소, 북한의 놀라운 경제성장의 반사이익으로 미국으로부터 폭넓은 지원을 받았습니다.신고 | 삭제

                    • 두번째 반론 2017-09-10 23:13:09

                      촛불을 든 많은 사람들은 외교에 있어 미국의 눈치를 보며 일본과 보조를 맞추는 박근혜 정부에 분노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평화를 위한 주장을 하지 못한채 북한을 침략하는 참수 작전을 연습한 것이 몇 년입니까? 미국이 바라는 구도로 끌려가 한국을 구한말의 상황으로 몰고가는 이 현실에 분노했고 문재인 정부는 바로 잡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오히려 잘못을 하고 또 이렇게 변명을 해주는 것을 보니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화하고 설득해야 할 상대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입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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