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재조사 문제와 관련, “어떤 부분에서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지 밝혀야 저희도 고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거부터 해야죠”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 지난 5월 31일 열린 4대강 사업 저항단체 및 강‧하천 운동 단체 공동 기자회견.<사진제공=뉴시스>

김 장관은 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4대강) 감사가 진행 중인데 필요성이 있다면 재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김현정 앵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환경부로 물 관리를 일원화 하려는 이유가 혹시 MB정부의 4대강 건설 조사를 다시 하려는 것 아니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깔고있더라”는 김 앵커의 언급에 김 장관은 “그런 우려가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지금 우리가 겪고있는 홍수, 가뭄, 수질문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로 볼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그건(야당의 주장은) 약간 과도한 우려이신 것 같다”며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게 중요한 게 물인데 관리방법을 제대로 만드는 건 무엇보다 우선된 정책이어야 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사드 배치를 위한 국방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신 것 같다”며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환경부에 요청하면 법이 정한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평가됐는가를 검토하고 잘됐으면 동의해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부결할 수 있고 이것만이 저희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주민들은 국방부가 환경평가 요청을 했어도 반려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김 앵커가 말하자 김 장관은 “법에 정해져 있는 환경요인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면 당연히 반려해야 하고 그 내용을 충족하면 동의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조건이 필요하면 저희가 조건부로 동의해 주는 것”이라며 “이게 근본적으로 적절한 방법이냐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 김은경 환경부 장관(자료사진).<사진제공=뉴시스>

또한, 김 장관은 “주민들의 의견과 우려들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건으로 걸어서 저희가 동의해주기는 했는데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 만큼 환경영향평가가 판단할 수 있는 법적인 범위가 넓지 않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것(사드)을 설치하는게 적절한 국방정책이냐 아니냐 부분에 국민들의 참여에 의한 논의가 돼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저희는 환경 쪽에서 환경영향을 갖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나눠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