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좌)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우) <사진제공=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유죄 선고와 관련 31일 “국정원 외곽팀 관련 부분과 윗선 부분에 대한 새로운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서 “지금까지는 국정원 심리전단을 중심으로 한 대선개입 사건이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 TF에서 건네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곽팀이 30여개 된다”며 “외곽팀 팀장들을 소환하고 있고 주거를 압수수색하는 등 활발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JTBC에 따르면 원 전 국장이 운영했던 민간인 댓글부대는 30개 이외에 18개가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온라인상에서 국정원의 지휘를 받으며 여론조작을 담당했던 18개의 팀을 추가로 찾아냈다.

또 박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경우 청와대가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 부분도 제대로 수사가 안됐다”며 “이 부분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국가에서 지정된 예산들을 불법적인 용도로 썼다면 일종의 횡령이 될 수도 있다”며 원 전 원장에 대한 횡령 혐의 추가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어 형량에 대해 박 의원은 “대선개입사건 대법원 확정판결과 새로 수사돼 기소돼서 재판받는 것은 경합범 관계가 된다”면서 “새로 재판 받는 범죄는 가중처벌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형량은 단순 합산이 아니라 이미 형을 살았던 부분은 빼고 집행한다”고 덧붙였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와 관련 박 의원은 “국정원법 4조가 국정원 조직과 관련해서는 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며 “심리전단을 설치하고 숫자를 늘리고 외곽팀을 설치하는 것이 다 조직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법에 따라서 무조건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며 “그러니까 대통령이 관여를 안했다는 것은 법 자체를 위반했다는 얘기가 된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문건들이 발견됐고 원세훈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의 오른팔”이라면서 “어떤 직계나 인적 관계를 봐서라도 (원 전 원장과 이 전 대통령 사이에) 승인 절차들이 이뤄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MB 수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범계 “추가 수사받고 형을 추가 받아야 되는 부담…원세훈 입에 달려 있다”

박범계 최고위원도 전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외곽팀 관련 “원세훈 전 원장을 포함해 민간인 팀장들까지 별도로 수사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인 여론조작팀은 완전 별건이다. 규모도 현재 재판 받은 것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재판부가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도대체 원세훈 전 원장이 누구를 믿고 이렇게 담대한 짓을 오랫동안 할 수 있었느냐는 부분에 대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최고위원은 “결국 수사의 단서가 어떻게 나오느냐의 문제인데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원 전 원장”이라며 “추가로 수사 받고 기소돼서 형을 추가로 받아야 되는 부담,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원 전 원장의 입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