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정의당, 국민의당에 이르기까지 원 전 원장의 ‘윗선’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보복성 적폐”라고 주장했다.

▲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제공=뉴시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개입으로 헌정질서 파괴, 국기문란, 국민 참여민주주의를 훼손시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킨 장본인이다. 법과 원칙대로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오늘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해 다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내려진 것은 만시지탄”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당시 원 전 원장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대선개입을 기획하고 보고하고 결심을 받았는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국정원 내부의 일부 정치세력의 협조와 실행세력들도 발본색원해 더 이상 국가정보기관에서 정치개입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기회에 그 뿌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보고계통인 정무라인, 국민소통 라인 등 수석급 비서관들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원세훈 국정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주례보고 회동에서 논의된 사항들도 규명돼야 한다”며 “더 나아가 경찰의 대선개입 수사 축소 의혹과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승진 잔치를 벌인 관련자들 또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재판결과와 관련, 논평을 통해 “원 전 원장이 공직자인 국정원장이라는 신분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대선판을 휘저었던 사상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의 주범에 대해 징역 4년이라는 판결은 가볍다고 볼 수밖에 없지만 법원이 상식적이고 진전된 입장을 내놨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추 대변인은 “무엇보다 국정원의 댓글 공작 활동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원 전 원장은 단순히 수족일 뿐이라는 의심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장을 임명하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 뿐이다. 원 전 원장을 임명했던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제 이 전 대통령을 수사선상에 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

▲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자료사진).<사진제공=뉴시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상식과 법률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이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손 대변인은 “다만 국정원을 이용해서 선거부정을 조직적으로 획책한 범죄 자체의 중함과 우리 사회에 끼친 악영향에 비춰 보면 파기환송심의 양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농락한 사건이다. 꼬리 자르기 식으로 덮을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원 전 원장에게 대선개입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술핵 배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그 문제는 이 정부가 전 정부에 대한 보복성 적폐의 일환이라 생각한다”며 “재판 형량의 문제보다는 이정부가 그런 보복성 적폐를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