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지명한 데 대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장고 끝에 호수”라고 긍정 평가했다.

노 원내대표는 21일 SNS를 통해 “장고(長考)끝에 악수(惡手)는 많이 봤지만 장고 끝에 호수(好手)는 드물게 본다”며 “가히 묘수(妙手)”라고 극찬했다.

앞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김 후보자 인선 배경에 대해 “김 후보자는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사법 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해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시민사회 단체도 환영 입장을 표하며 사법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참여연대는 22일 논평을 통해 “전현직 대법관 출신 가운데에서만 대법원장을 임명해온, 기수와 서열 중심의 인사 관행에서 탈피한 인사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사법행정권자들로부터 법관의 독립이 침해되고 법관이 행정관료처럼 승진을 위해 ‘윗선’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현재의 사법부 관료화를 일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인권의 증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만큼, 시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판결이 더 많이 선고될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반면, 보수야당들은 ‘사법부의 코드화’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코드사법화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 권성동 법사위원장이랑 통화했는데 권 위원장은 ‘사법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했다”며 “대법관들이 볼 때 대법원장은 저 밑에 있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대법원장으로 오니 대법원장이 배겨나겠는가. 아마 대법관들이 못 배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도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조계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해 파격 인선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이것은 파격이 아니라 파탄과 앞으로의 충돌만 예고한 인선”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조계와 사법부, 법무검찰 행정에 민변 출신,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아니면 명함도 못내민다”며 “노골적인 사법부 장악행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 행태에 단호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가하면 국민의당은 인사 청문회를 통해 대법원장으로서의 자질을 세밀하게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포함해 삼권분립의 기초가 되는 사법부에 대한 개혁 작업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추진할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특히 대법원장에 집중된 인사권 분산을 포함한 사법개혁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인식, 개혁 의지 등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밀하게 검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