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일제고사 폐지와 표집 전환. 정부 출범과 함께 촛불대중과 교육주체의 열망과 요구를 그렇게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추진한 정책에 국민들은 환호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 또한 올바른 방향설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이미지 출처 =부산일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대 전후를 유지할 정도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년 차 2, 3분기에 83%를 찍은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한겨레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벌인 ‘취임 100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답은 78.6%로 조사됐다. 몇몇 장관 후보자의 인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의 탈권위적 행보와 권력기관에 대한 과감한 개혁 및 인사 작업 등 국민과의 소통 성공과 적폐청산 기조에 대한 긍정 평가로 80%대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여론정치에 치중하다보면 자칫 문제의 본질이 덮여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 MRI·초음파등 고액진료 모두 급여화, 중증 호흡기 질환자나 산모 등의 1인실도 건강보험을 적용, 선택진료 폐지. 문재인 정부의 케어(국민건강보험 대책)에 국민들은 환호하고 있지만 보다 시급한 문제는 병을 불러 오는 원인제공부터 차단해야 한다. 예를 들면 GMO를 비롯한 인스턴트식품들이 국민건강을 해치는 주범임에도 그런 문제를 덮고 현상만 치료하는 것은 근본 대책이 아니다. 교육문제도 마찬가지다.

혁신교육과 학생인권조례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혁신교육에 앞장섰던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부수장으로 임명됐을 때 교육주체들은 이제 해묵은 교육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에 들뜨게 했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입시정책에 그런 기대를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다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사교육비문제를 비롯한 산적한 교육문제의 핵심은 ‘입시개혁’이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수능체제 개편안을 보면 그런 의지를 찾아 볼 수 없어 실망스럽다.

정부가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할 2021학년도 수능에서 절대평가를 ‘일부 과목’ 또는 ‘전 과목’ 확대라는 2개의 개편안을 내놓았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가 입시문제해결의 지름길이라는 그동안 교육시민사회가 끈질기게 요구했던 산적한 교육문제의 핵심적인 해법이다. 이와 함께 수능 5단계 절대평가 또한 산적한 교육현안을 바로잡는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시안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입시제도 개혁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다양한 입장이 갈등하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이런 과제일수록 정부와 교육부가 먼저 개혁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수능의 영향력 약화를 통한 학교교육정상화’와 ‘수능 변별력 유지를 통한 대입선발 제도로의 활용 유지’라는 두 개의 입장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어 개선이 아닌 개악에 가까운 방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원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초‧중등 신규 채용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커다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자치와 민주주의 실현에 긴요한 교장공모제 확대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없고 학교자치제도 법제화는 아예 국정과제에서 빠져있다. 이에 비해 고교학점제 등 장기간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기정사실화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교육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마지만 단추는 꿸 자리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정부처럼 시장 논리에 입각한 경쟁주의 교육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공공성과 민주주의에 입각한 협력과 발달의 교육체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교육주체들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 교육개혁의 청사진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우선 시급한 과제인 수능 체제 개편에서 전 과목 5등급 절대평가로의 전환 방안을 적극 고려하여 반영해야 한다.

둘째, 경쟁주의 교원정책인 성과급‧교원평가제 등을 조속히 폐지하고 교원을 교육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서열과 학벌체제를 해체, 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교육을 민주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교육주체들을 외면하고 교육 관료들이 주도하는 시장주의 교육정책을 과감하게 폐지하지 않고서는 교육개혁을 성공할 수 없다. 취임 100일을 맞아 교육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교육개혁이 후퇴하지 않도록 대통령과 정부가 앞장 서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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