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은 1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현 정부의 안보정책을 두고 날선 설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안보무능정권’이라는 표현으로 공격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전술핵 재배치 당론에 직격탄을 날리며 맞섰다.

▲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외교‧통일‧국방 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제공=뉴시스>

자유한국당은 이날 문 대통령을 향한 대대적인 안보 공세에 나섰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특히 안보, 경제, 교육에 있어 혼란과 갈등을 조장했다”며 우선 “북핵·북미사일 위기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모습은 대한민국 안보근간인 한미동맹을 흔들고 국민들을 불안 속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지난 7월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 ‘6.25 이후 최대 위기’라고 규정했지만, 최소한의 방어 조치인 사드 배치도 여전히 해결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에 앉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한미일 동맹이라는 차량에도 올라타지 못한 형국이다. 말 그대로 ‘문재인 패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효상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내용을 두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강 대변인은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회견 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에 대해 ‘반드시 군사적인 행동을 실행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축소 해석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아전인수를 넘어서 한·미간의 엇박자고 북한에게 미 대통령의 말이 허풍이라는 완전히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다. 한 사람은 ‘화염과 분노’라고 말하고, 한 사람은 그걸 ‘뻥’이라고 하는 게 과연 동맹이라 할 수 있는가“라며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 되고 있는데 대통령은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전쟁을 막을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안보공세’에 동참했다. <뉴스1>에 따르면 정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 외교‧통일‧국방 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문 대통령 스스로도 6.25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라고 얘기했지만 저희들은 문재인 정권을 6.25이후 최대 안보무능정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들이 당론으로 채택한 전술핵 재배치가 한반도 안보 위협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고 역공에 나섰다.

제 원내대변인은 “지금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북한도 핵을 가진다고 하니 우리도 핵을 가지자는 주장이 결코 아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남북이 주도권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찾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6.25이후 최대의 안보무능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한반도 전술핵 배치를 당론으로 결정한 자유한국당”이라고 강조했다.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자료사진).<사진제공=뉴시스>

이어 “이번 자유한국당의 전술핵 재배치 당론결정과 안보무능 비판이야 말로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을 보는 것’임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며 “만일 자유한국당이 잃어버린 존재감을 살리기 위해 안보 이슈를 이용하려는 것이라면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고, 국민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정도는 굳건한 한미 동맹이며 자유한국당의 전술핵배치 주장은 지금의 한미동맹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한반도 전술핵배치 주장은 실현가능성도 없고 안보불안만 가중시키는 주장에 불과하다. 보수층의 지지를 얻어 보겠다고 한반도 안보를 갖고 도발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된다’는 정부의 입장이 확고함에도, 보수야당 일각에서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 우리는 전쟁에 완벽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강대강 무력을 통해 유지되는 ‘공포의 평화’는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 또한 한미동맹 일변도를 벗어나야 한다. 영리하고 자주적인 다방면의 외교를 펼쳐야 우리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사드배치가 아니라 평화정세를 주도하는 것이다. 정의당은 사드배치가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두고두고 잡을 것임을 이미 경고했다. 이번 주에도 성주에 가서 평화정당으로서 정의당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