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기사추가 : 2017-8-10 17:30:10]

김진표(경기 수원시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대표 발의해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발의에 동참한 전재수,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철회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9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0년까지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구체적인 세부 시행 기준,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종교계가 과세 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28명 참여했다. 민주당 김진표‧김영진·김철민·박홍근·백혜련·송기헌·이개호·전재수 등 8명, 자유한국당 권석창·권성동·김선동·김성원·김성찬·김한표·박맹우·안상수·윤상현·이우현·이종명·이채익·이헌승·장제원·홍문종 등 15명, 국민의당 박주선·박준영·이동섭·조배숙 등 4명,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 등이다. 

그러나 정부는 법 규정에 따라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일 종교인 과세에 대해 “할 준비가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한승희 국세청장도 인사청문회에서 “시기가 정해지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실시한다는 당과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SNS에서는 비난이 빗발쳤다. 일부 네티즌들은 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에게 항의문자를 보냈다. 

“김진표 엑스맨? 사적 종교 신념을 공적영역으로 끌어들이면 박찬주가 초코파이 교회 선교하겠다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miss********), “어처구니가 없다. 종교인도 직업인이고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csy*****), “과세당국과 종교계가 왜 협의를 해야 하는지? 납세는 의무임”(날으**), “이번 법안 발의자들을 대상으로 다음 선거에거 낙선운동을 해야합니다”(불*), “도대체 언제까지 종교를 병품 삼아 돈을 빼돌릴 셈인가! 이 땅에 사는 이상 똑같이 의무를 다하시오”(har*****)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명단이 확산되며 “유예시킨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낙선 운동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전재수 의원은 9일 오후 SNS를 통해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법안과 관련하여 저와 보좌진 사이에 착오가 있었다”며 “공동발의를 철회한다.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고 밝혔다. 

전재수 의원실은 10일 다시 글을 올려 “해당 법안에 대한 공동발의 철회를 위한 절차적 조치를 마쳤다”고 전했다. 

백혜련 의원실도 10일 오전 “종교인과세 2년 입법유예 법안 발의는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철회 사실을 알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오늘 오전에 대표발의한 의원실과 협의한 후 저는 공동발의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박 부대표는 “이 법안의 공동발의를 요청받고 날인했던 3~4월 당시에는 대선 승리가 너무나 중요했을지라도 저의 평소 소신을 너무 간과하고 현실적 문제를 너무 앞세운 것은 아니었는지 깊이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헌법에도 교회법에도 어긋나, 김진태 즉각 철회하라”

법안 발의에 동참하지 않은 유일한 정당인 정의당은 “김진표 의원은 헌법에도 어긋나고, 교회법에도 어긋나는 해당 법안 발의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평과세의 원칙에 따라 오래전 공론화되어 50년 만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며 “종교인들 반발을 핑계로 2년 유예하면 또 유예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김 의원의 이해하기 힘든 집착은 혹시 종교에 대한 잘못된 충성심에 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즉각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