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진제공=뉴시스>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허위‧비방 글을 수백회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9일 신 구청장을 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경까지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 내용과 비방 취지의 글, 동영상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200여회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이 올린 게시물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내용, 1조원의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고 시도했다는 내용, 문 대통령의 부친이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신 구청장이 해당 게시물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도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톡 대화방에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조사에서 신 구청장은 게시물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관련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자료출처=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부정선거운동 행위에 대해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받도록 규정돼 있다.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새누리당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했던 정봉주 전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이후 10년 동안 공직선거 출마가 금지됐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신 구청장을 대선 직전인 지난 4월17일 강남을 조직위원장에 임명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60조와 85조 등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에도 참여할 수 없게 돼 있다.

신 구청장의 비방글을 처음 폭로했던 여선웅 민주당 강남구의원은 이날 SNS에서 “피고인이 된 신 구청장은 강남구청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더이상 강남구민 우롱하지 말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 여 의원은 “제게 신연희 카톡방 최초로 제보해주신 분이 계시다”며 “그분 용기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수사하라는 의견을 쏟아냈다. 앞서 신 구청장은 여선웅 의원의 문제제기 이후 카톡 단체 대화방을 없애려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당장 구속수사하라”(부가**), “나도 허위글 200차례 전파해 볼까나, 불구속기소면 할만하다. 불공평한 법”(don****), “구청장이 선거운동? 파면 조치하고 공무원 연금에서도 제외시켜라”(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 구속수사 해야 하는데... 너무 느슨하다”(dong***), “구속하라. 정봉주는 바른 말을 했는데도 1년이나 살았다”(sa****),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 지금도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있지 않나?”(파***)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