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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문무일 ‘과거사 사과’ 구체화 여부, 진정성 잣대 될 것”‘재심전문’ 박준영 변호사 “법원 판결 이전, 잘못 바로잡기 위한 檢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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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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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9  10:38:13
수정 2017.08.09  10: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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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인혁당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등을 직접 언급하며 과거 시국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문 총장은 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재심 청구 이후 1,2심에서 일관되게 (무죄가)인정된 결과가 나오면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고 밝히며, ‘인혁당’, ‘약촌오거리 사건’ 등을 언급 “관계인, 유족, 가족, 당사자 등에게 기회가 되는대로 위로를 전달할 시간을 만들거나 찾아서 사과와 유감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무일 총장의 과거사 사과에 임은정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화해와 용서는 잘못을 인정하는데서부터 시작되고, 개혁은 잘못을 직시하는데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도 사법정의의 아름다운 합창에 동참할 준비가 되었다”며 “만시지탄이나, 더 늦지 않았음을 검사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안도한다”고 덧붙였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임은정 검사의 SNS글을 공유하고는 “늦었지만, 더 늦은 것보다 늦은 건 아니다”면서 “법원은 재심재판을 통해 해결해갔는데, 검찰은 그 사과를 어떻게 <구체화>하는가가 진정성의 잣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무일 총장의 과거사 사과는 검찰 창설 6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다만 그는 최근 사건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문 총장은 검찰권 남용 논란을 빚은 최근 사건과 관련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적법성과 달리 수사의 적정성 여부는 잘라 말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참여정부 때도 검찰은 (과거사에 대해)잘못했다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말이라도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말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가까운 과거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런가하면 법원 판결 이전에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검찰의 적극적인 모습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재심을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사는 <JTBC>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검사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 이전에 판결이 나오는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잘못을 바로잡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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