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좌)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우)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에 대해 “저도 국정원 민간사찰 정치공작의 피해자”라며 “댓글조작 정치사찰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5일 오후 SNS를 통해 “MB정부의 청와대는 제가 성남시장 취임 후 3개월간 성남시를 내사해 40쪽의 ‘이재명 퇴출대책’을 만들어 MB에게 보고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시장은 “그 후 보고서대로 주민소환운동이 벌어지고, 2012년부터는 국정원이 개입한 ‘종북몰이’, ‘패륜몰이’, ‘석사논물 표절 논란’ 등 온갖 음해와 공격이 있었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저 말고도 수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며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정보기관이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여론을 왜곡 조작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중범죄”라고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참에 댓글조작을 비롯해 국정원이 국민 상대로 저지른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면서 “물론, 민주주의를 통째로 망가뜨린 MB에 대한 조사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국정원 적페청산 TF 1차 조사 대상에 포함된 ‘박원순 제압문건’의 피해 당사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서 “TF의 조사결과를 보면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국정원 댓글부대, 그동안 의혹으로만 있었던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국정원의 정치개입, 선거개입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공소시효 만료까지 5개월 남았다”며 “하루 빨리 엄정한 수사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으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원법 위반 공소시효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행위 당시 국정원법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개정된 국정원법은 7년 이하의 징역”이라며 “신법이든 구법이든 형의 장기가 5년 이상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7년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만약 5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해서는 계속 검찰들이 팔로업하고 수사를 해왔던 사건이라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며 “만약 공소시효가 7년이라면 넉넉하게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