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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2 부동산대책 발표’…與 “주택시장 안정화 위해 시의적절”강훈식 “서민 주거환경 개선 위해 野협조 당부”…정의당 “만성적 투기 잠재울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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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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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2  18:38:16
수정 2017.08.02  18: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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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2일 발표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시의적절하고 강력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제공=뉴시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투기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맞춤형 대응을 하고 투기는 근절하되 실수요 거래는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읽혀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우리당과 정부는 부동산 투기과열, 주택시장 과열 징후를 끝까지 잡아나갈 것이다.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며 “더 이상 투기로 인해 재미 보는 사람이 없도록, 서민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 양도소득세 개정, 도시정비사업 규제 개선,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을 위한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를 거둬 서민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의당은 이날 정책위원회 명의의 논평을 통해 “뒤늦게나마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등 이전 대책들과 비교하여 효과적이고 진일보된 투기 억제책이 나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단기적인 정책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나, 만성적인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있을 지는 의문시된다”며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발표되었던 일회성 대책에 부동산 투기 세력은 충분히 익숙해져 있다. 이번 대책도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지구내로 규제가 한정되어 있어 풍선 효과 발생 등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완화된 각종 규제도 아직 제 모습을 온전히 되찾지 못했다”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시장이 판단하면 다시 투기 바람이 불면서 집값이 과열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 (자료사진)<사진제공=뉴시스>

정의당 정책위는 “관건은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의지 표명과 방향제시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투기가 자리를 아예 잡을 수 없게끔 하는 제도 개혁이다. 이에 대한 핵심 과제와 로드맵을 밝히고, 일관되게 이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후분양제·분양원가 공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정책위는 “문재인 정부가 두 번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확실히 바뀌었다고 인식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아무쪼록 이번 대책이 현재의 시장 과열을 수습하기 위한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논평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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